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내부, 부동산 후속입법 속도전에 회의론 부상..."효과는 글쎄"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6:30

與, 7월 임시국회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추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강화 검토
당 내부선 "입법화해도 과수요 여전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다급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둘러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두고 당 내부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연일 강도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 국민들 걱정이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서 "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與,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카드' 다 꺼냈다…부동산 '전방위 압박'

현재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12·16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바탕으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법안에는 현행 0.5~3.2%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6~4.0%로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추가과세율만 집중적으로 높이는 '핀셋 과세'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인 4%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을 폐지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최고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게는 최대 15~30%의 세를 부과한다.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1년 이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최대 8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행 50% 수준의 양도세를 80%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지만…與 내부서도 시장효과는 '글쎄'

다만 이 같은 후속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은 후속 조치가 효과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의 후속조치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1%인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 내부서도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서울에 주택 추가공급은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도 과수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안 보이니 이런저런 카드가 다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문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시장에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 달라는데,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집을 처분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