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국회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추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각종 세제 강화 검토
당 내부선 "입법화해도 과수요 여전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다급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둘러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에 착수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실제 정책 효과를 두고 당 내부서도 회의적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연일 강도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수 있다는 의식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 국민들 걱정이 많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서 "당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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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 與,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카드' 다 꺼냈다…부동산 '전방위 압박'
현재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대폭 높이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12·16 부동산대책 후속법안을 바탕으로 새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법안에는 현행 0.5~3.2% 종부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6~4.0%로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여기에서 종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다주택자 6억원·1주택자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추가과세율만 집중적으로 높이는 '핀셋 과세' 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6·17 대책에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인 4%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공제(6억원) 혜택을 폐지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최고 15%까지 내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외국인·법인에게는 최대 15~30%의 세를 부과한다.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를 1년 이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최대 8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현행 50% 수준의 양도세를 80%까지 끌어올려 부동산 투기의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부동산 대책 내놓는다지만…與 내부서도 시장효과는 '글쎄'
다만 이 같은 후속입법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은 후속 조치가 효과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의 후속조치가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9.1%인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 내부서도 회의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서울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서울에 주택 추가공급은 어려울 뿐더러, 앞으로도 과수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어떻게든 집값을 잡기는 잡아야 하는데 마땅한 돌파구가 안 보이니 이런저런 카드가 다 나온 것 아니겠느냐"며 "문제는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 시장에 즉각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당장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 달라는데,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의원들은 이른 시일 내 집을 처분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