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택가 50% 상승...야당 집권한 9년보다 6배 늘어"
"실패한 정책 돌아봐야...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나와라"
김종인 "정부,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 시인하는 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정책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주택 가격은 50% 상승했다"면서 "우리가 집권하고 있던 9년간 26% 올랐던 것을 같은 기간으로 감안하면 6배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교육·사회·금융 정책 등이 종합해 나오는 것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뒤늦게 나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오죽하면 경제학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나"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2007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리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교육 정책을 정리해뒀으니 보고 잘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건네준 책이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김 장관에게 그 책을 봤는지 물었더니 구경도 못해봤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 말기 부동산으로 민심을 다 잃지 않았나.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고 책도 읽고 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을 듣고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면서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관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부동산가 인상에 대해 국회보고 하라 얘기하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걸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적 입장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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