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간판 내건 2차 종합특검, 내란사건 "가장 중요"…'노상원 수첩' 돌파구 찾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상원 수첩, 증거능력·증명력 혼동 검토 필요"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역량 있는 인력 확보가 성공 좌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앞선 1차 특검에서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수사로 그간 해소되지 못한 의혹까지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사진은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 [사진=뉴스핌DB]

권 특검은 특히 "내란·계엄 가담 행위 전반에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내란 관련 수사를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특검에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지미(37기)·진을종(37기)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됐다. 추가 특검보 1명과 파견 검사·특별수사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사이버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윤석열·김건희·명태균·전성배 등 선거운동 개입 의혹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두 차례 연장 시 최장 150일이다. 일정대로라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 1심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상급심 판단 변수

2차 특검 수사의 내란 사건 수사의 변수는 1심에서 배척된 '노상원 수첩'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며 해당 수첩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한 '2023년 10월 이전부터의 장기 사전모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노상원 수첩' 관련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상급심에서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고, 이후 문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증명력의 문제"라며 "1심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측면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강남 김태규 변호사는 "이미 압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수첩 자체의 증거능력을 추가 수사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국 항소심에서 법원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전망했다.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경부터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고,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도발'로 규정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사전 모의의 핵심 근거인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일반 이적 사건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반면 상급심이 수첩의 법적 성격을 달리 판단할 경우, 내란 모의 시점은 물론 외환·이적 사건의 동기 판단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고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 김건희 의혹 재정비…'별건수사' 논란 재점화 가능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2차 특검의 주요 과제다. 앞선 특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핵심 혐의가 무죄로 결론났고, 일부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수사 대상을 확장해 헌법상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역시 2차 특검의 주요 과제다. 사진은 2025년 12월 29일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이창현 교수는 "특검은 애초 법으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2차 종합특검에선)범죄 관련성이 있는 사안까지 지나치게 별건으로만 보지 말고, 관련성을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특검법 역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또 다른 '별건수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범위 설정과 공소사실 특정이 다시 쟁점이 될 경우, '재탕 특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특검의 인적 구성을 꼽고 있다. 김태규 변호사는 "2차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결국 인적 구성"이라며 "수사 범위가 방대한만큼 유능한 검사·변호사·수사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에 가장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