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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폭탄이 된 부동산 정국...與 '진땀 수습' vs 野 '총공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26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0:06

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에 곤혹...노영민, "반포도 팔겠다"
김태년 "다주택자 의원들, 빠른 시일 내 처분하라" 엄포
통합당, 부동산TF 꾸려 반격 시도..."세금으로 집값 못잡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 정가에 부동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일방향 옥죄기와 미흡한 대처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1대 총선 참패로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로기 상태에 빠진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기회로 기세를 회복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다주택 처분을 독려하면서도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기름을 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 마저 팔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을 올리고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악화된 민심을 통합당으로 돌리기 위한 묘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 50% 수준의 현행 양도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기 세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아파트를 1년 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는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40%의 양도세를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편중된 토지 소유 비중의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청년층의 분노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둘러 불을 끄지 않으면 지지율부터 내려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의 약점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우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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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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