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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로남불' 프레임에 곤혹...노영민, "반포도 팔겠다"
김태년 "다주택자 의원들, 빠른 시일 내 처분하라" 엄포
통합당, 부동산TF 꾸려 반격 시도..."세금으로 집값 못잡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의도 정가에 부동산 폭탄이 떨어졌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권의 일방향 옥죄기와 미흡한 대처에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21대 총선 참패로 상임위원장을 한 자리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로기 상태에 빠진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기회로 기세를 회복해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프레임에 빠진 상태에서 다주택 처분을 독려하면서도 세금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며 기름을 부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반포 아파트 마저 팔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통합당은 세금을 올리고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악화된 민심을 통합당으로 돌리기 위한 묘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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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8 leehs@newspim.com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은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았다"며 "많은 의원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절차를 밟고 있거나 처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총선 당시에는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부동산 안정화를 솔선수범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약속을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및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을 막기위해 징벌적 양도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대 50% 수준의 현행 양도세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기 세태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아파트를 1년 내 사고파는 매매자에게는 80%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파트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행 40%의 양도세를 70%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부과하도록 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현행 3%에서 4%로, 200억원 초과는 현행 3%에서 5%로 과세구간을 추가해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편중된 토지 소유 비중의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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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뉴스핌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당장 7월 임시국회서 후속대책을 입법한다고 해도 반 년 가까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청년층의 분노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서둘러 불을 끄지 않으면 지지율부터 내려앉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권의 약점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섰다. 우선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맞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동산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는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종부세를 강화하면 사실상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올라가도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