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고율의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반드시 척결할 것임을 천명했다.

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과 같은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와 같은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설정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키로 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에 대한 즉시 추진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해 벌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고 이자수취를 6%로 제한하며 온라인 매체에서의 불법사금융광고 차단 등을 담은 관련법령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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