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국대선]⑨바이든 캠프: 중산층 확대, 동맹관계 강화 승부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8:36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08:33

트럼프 인하한 세율 되돌려 인프라 확충·최저임금 인상
동맹과 연대해 중·러에 대항...북한·이란 외교엔 조건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의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정책 방침은 크게 '중산층 확대' 및 '동맹 관계 강화'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한 세율의 인상을 통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제조업 강화를 도모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계층에 대한 보상과 복지를 늘려 미국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 인상분은 대부분 고소득자가 부담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

바이든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와해된 동맹 관계를 회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연대해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성과 담보 등 조건이 있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바이든의 사안별 정책 공약 및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7.10 bernard0202@newspim.com

◆ 세금

바이든은 최고 개인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최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 및 배당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세전이익에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 해외 자회사의 이익에 대한 적용 세율을 21%로 두 배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 헬스케어

바이든은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 소득이 연방빈곤기준(FPL)의 400% 이하일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없애고, 보장 비용의 한도를 소득의 8.5%로 인하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한 급진적인 건강보험 정책을 택하는 대신, 이와 유사한 공공 의료보험 정책을 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 가입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젊은층으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다.

◆ 인프라

바이든은 10년에 걸친 1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투자 구상을 내놓았다.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학교 현대화(1000억달러)와 일반 도로·교량·고속도로 보수(500억달러)가 포함됐고,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0)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정 에너지 연구·혁신 관련 신규 연방 프로그램(4000억달러)이 들어갔다. 이 밖에 시골 지역의 광대역 시설 확충(200억달러), 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빈곤 지역의 관련 시설 확대(100억달러) 등이 담겼다.

◆ 임금·일자리

바이든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매년 14만장이 나오는 고용 기반 영주권의 발급 횟수를 늘리겠다고 했다.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새로운 무역협상에 노동계 지도부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은 미국 내 50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7월 9일).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국산 구입 등에 4년에 걸쳐 700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시켜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무역

자유 무역을 오랫동안 주장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미국이 앞장서 세계 무역의 규칙을 만들고,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자유 무역의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탈취 및 기술 강제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등 중국 불공정 통상·산업 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징벌적 관세가 아닌 미국의 동맹국·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민

바이든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도덕적 파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민자를 비난하는 게 아닌 근본적으로 이민자의 출신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방·안보

바이든은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과 관련, 사안에 따라 찬성과 반대(2011년 부통령 당시 리비아 개입 반대, 시리아 병력 투입에 회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좁은 목표'를 주장하는 한편,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단일 군사동맹'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또 외국 테러 조직과 싸울 때 대규모 병력 동원보다 공습 및 소규모 특수부대 투입 방식을 선호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이버 위협은 국가안보에 점점 큰 도전 과제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 중국·러시아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을 '심각한 과제'라고 규정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 압박에서 연대해야 할 동맹국을 소외 시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악기구) 동맹을 약화시키고,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키며 미국의 선거 제도를 훼손하려 하는 등 서구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또 러시아가 수십억달러를 세탁하기 위해 서구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 북한·이란

바이든은 북한과의 외교롤 지지하면서도,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의 성급한 북미 정상회담 결정으로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라는 독재자를 정당화(legitimize a dictator)한 역효과만 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돼야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핵협정에서 합의한 의무사항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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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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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