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박원순·백선엽 '조문 정국' 이후 공수처 '대결 정국'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05:48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05:48

1987년 이후 가장 늦어진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
野, 운영위에 공격수 배치...공수처 논의도 늦춰질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로 잠시 멈춘 국회가 이번 주 재가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 장례를 마치는 13일 오후부터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4대 분야·10개 입법과제를 내걸었다. 다만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국회 정상화가 제 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개원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관례대로 진행해온 대통령 개원연설도 1987년 이후 가장 늦게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여태까지 가장 늦어진 연설은 2008년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18대 국회 개원연설이었다. 당시 여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고 여야 원구성에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때보다 늦어진 대통령 개원식 연설

민주당은 늦어도 15일엔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에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고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이후 가장 빠른 날인 15일에라도 개원식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또 '개원식 생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도 막혔다. 국회부의장은 국정원을 소관하는 정보위원장 선출의 선결조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길 생각이 없어 여야 기싸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우선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당은 여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인영 통일부장관·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서도 여야 샅바싸움이 이어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8일 이전에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영국 유학자금 출처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청문회가 개최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정부여당을 공격하겠다는 심산이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영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너무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쓰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0.07.10 kilroy023@newspim.com

◆ 사실상 물 건너간 15일 공수처 출범, 국회 운영위가 핵심

여야가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 운영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로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이고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회 운영위에서 소관한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관례를 깨고 운영위에 공격수를 대거 배치했다. 20대 국회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가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온 곽상도 의원을 필두로 법사위 간사를 지낸 바 있는 김도읍 의원을 내세웠다. 이외에도 김정재·김태흠·박대출·이양수 의원 등 초선보다는 재선 이상 의원들을 앉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단이 배치돼 온 여야 대결의 장이었다. 특히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둔만큼 정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이뤄져 왔다. 통합당이 재선 이상급을 배치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 비판에 힘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통합당은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공수처 위헌법률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내세울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버티는 만큼 15일로 예정된 공수처 법정 시한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