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징벌적 세금폭탄'에 불안 떠는 부동산시장…일단 ′눈치보기′ 장세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7:02

매도자 "일단 시장상황 보겠다"...매수자 "지금 집값은 비싸"
주택거래 감소로 관망세 불가피...전세가 상승 부추길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분간 강남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M공인중개소 사장)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리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어요. 이번 대책에다 임대차 3법마저 시행되면 전셋값 불안이 더 커질 겁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K공인중개소 실장)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취득과 보유, 매도시 내는 세금을 징벌적 수준으로 모두 끌어올리자 매매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세 부담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져 부동산 투자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무주택자들도 관망세에 들어가 매도자와 매수자간 시장 변화에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다만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만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임대차3법 시행도 앞둬 전세시장의 불안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매도-매수자 모두 불안한 주택시장...관망세 불가피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세금 규제책을 내놓자 주택시장이 눈치보기 장세에 들어갔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거래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채 관망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7·10대책으로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토로한다. 종부세율 최고 5~6%를 적용받는 시가 70억원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당장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양도세 중과 적용기간이 내년 6월부터이고 공급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란 분위기가 덜해 일단은 버티겠다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동 M공인중개소 사장은 "2주택 이상 집주인들이 징벌적 수준의 7·10대책에 불만이 많지만 보유세가 무서워 집을 빨리 처분하겠다는 의지는 덜한 상황"이라며 "앞서 21차례 대책에도 집값이 올라 이번에도 세부금이 늘어난 것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는 다주택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난다면 법인 매물과 종부세율 5~6%를 적용받는 자산가 매물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을 사기도 어려운 형국이다.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4% 적용받던 취득세가 크게 뛰어서다.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면 8%, 2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거나 법인거래는 12%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9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에는 취득세로 1800만원 정도를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5400만원 늘어난 7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마포구 염리동 K공인중개소 실장은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안돼 수치로 나타나진 않지만 취득세율 인상으로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추가로 아파트 투자가 힘들어진 게 사실"이라며 "취득세는 시세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단순 취득할 때 내는 것인 만큼 매수자의 부담이 한층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을 늘리기 위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생각하던 수요도 이번 대책으로 매수 시기를 일단 보류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 공급부족·임대차3법에 전세시장도 불안

다주택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임대사업자 폐지와 공급부족,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돼서다.

7·10대책에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다. 아파트 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소득기준을 늘려 청약 기회가 다소 확대됐다.

하지만 청약을 받기 위해선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서울지역은 보통 경쟁률이 30대 1 안팎이다. 지난 3월 진행된 강서구 마곡9단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92가구 모집에 5652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29.4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9블록 '제이드자이' 특별공급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34대 1을 보였다.

공급측면도 불안하다. 3기신도시 이외 추가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건축 규제와 그린벨트 유지로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만큼 대기 수요는 쌓이고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도 전세가격 불안은 부추기는 요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사업 폐지와 공급부족 등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매물은 더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입주 물량 감소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전세가격은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