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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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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여당 광역단체장 성추행 의혹에 문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쟁 영웅 백선엽 현충원 안장 논란, 국방부 "유족 협의 통했다"
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확대? 당·정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이은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의 조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48.7%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논란과 이어진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의 파문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현충원 안장이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수는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한 것에, 진보는 친일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의 자격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상황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 논란과 더불어 또 다시 이념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자료 회피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역세권 용적률을 2배 상향하고 역세권 범위 기준을 75% 확대하는 내용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과 협의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7주 연속 내리며 48.7%…부동산, 안희정·박원순 조화 영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문 대통령의 '조화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7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1%p 내린 48.7%로 나타났다.

靑,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에 즉각 답변 대신 '통합 메시지' 고심/ 뉴스핌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당장 답변하는 대신 '통합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원 답변기준은 훌쩍 넘겼으나 이미 장례가 끝나 답변 자체의 실익이 없는데다 고인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침묵 속…美NSC "한국 민주공화국 된건 백선엽 덕분" 성명/ 조선일보
미 NSC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은 1950년대 공산주의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선엽과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며 "우리는 백 장군이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을 애도하며 그의 유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NSC는 짧은 성명과 함께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의 전시 회고록'이란 제목의 백선엽 장군 영문 회고록 표지 사진도 올렸다.

악역 김여정 경제 박봉주···김정은은 74일간 현장에 없었다/ 중앙일보
본지 분석결과 지난 100일 동안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활동을 언급한 건 모두 33차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개 활동은 9차례로,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 회의가 5차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8일) 1회,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1회, 군부대 방문 2회 등이다. 군부대 방문이 4월 10일(박격포 부대)과 같은 달 12일(공군 부대) 있었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이 5월 1일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료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현장 방문은 74일째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중앙군사위원장 명령 1회와 재일동포 교육원조비 전달 1회 등도 있었지만, 현지 지도성 활동은 아니다.

미군 정찰기, 일본 오키나와 집결…동해·남중국해서 활동/ 연합뉴스
탄도미사일과 지상 목표물 등을 감시하는 미국 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기지로 집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Aircraft Spots)과 '노 콜싸인'(No callsign)에 따르면 미군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네브래스카주 오펏 공군기지를 출발해 이날 가데나기지로 향했다.

국방부 "백선엽, 유족과 협의해 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프레시안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안장 장소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해 (사)육군협회 등에서 백 장군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보훈처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안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이인영 후보자 청문자료 거부한적 없어, 준비되면 제출"/ 이데일리
통일부는 1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병역 및 유학자금 관련 인사청문 자료를 준비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해당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전날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팩트체크] 당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서울시 "사실 아냐"/뉴스핌
서울시가 역세권에 고밀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14만4000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과 서울시가 모두 공식 부인했다. 서울시는 13일 반박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서울시가 역세권 용적률 2배 상향조정, 역세권 범위기준 75%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계획안'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 하고 발표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지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3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추천위원에 두 사람을 지명하는 방안을 놓고 심의·의결했다.

김해영, 與 지도부 첫 사과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안된다"/중앙일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 이후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피해 고소인에 대한 비난, 2차 가해는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수도 서울이 예상치 못하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며 "당의 일원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박 시장이 숨진 뒤 당 차원에서 나온 첫 사과 발언이다.

미래통합당 "文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 달라"/세계일보
미래통합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고(故) 백선엽 장군을 조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군장(葬)'으로 치러질 백 장군의 장례에 대해서도 국가장 또는 사회장 격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문 거부' 류호정 "한 사람쯤은 피해 호소인 편에 서야"/동아일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 사람만큼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고소인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마치 박 시장님을 모욕했다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시민운동가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박원순 시장님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많은 분의 애도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성준 "박원순 가해자 취급, 사자 명예훼손이다"/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른 데 대한 비판을 두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박 시장 가까이서 일했다.

與 박영선·추미애… 野 나경원·안철수…'포스트 朴' 벌써 하마평/문화일보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아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7 재·보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후보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과 맞붙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4선 우상호·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주민 최고위원과 박용진 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문화일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정치 활동을 해 왔던 전남 목포시 토착 기업인 등에게서 고액 정치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액 후원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차명 후원'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13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국회의원 박지원 고액후원자 명단'(2008∼2020년)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1차례에 걸쳐 후원금 5500만 원을 이건수 동아일렉콤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급 재보선에 더 커진 '김종인 영향력'/헤럴드경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미니 대선'의 공천권을 쥐게 됐다. 당 장악력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내년 4월7일로 잡힌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새로 뽑아야 하는 등 판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당 안팎에선 '김종인 대망론'도 보다 자주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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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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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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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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