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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부동산 규제' 입장 밝힐까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7:25

부동자금 1144조 사상 최대 수준...추가 금리인하 여력 제한할듯
국채 매입 시그널 주목, 3차 추경+한국판 뉴딜로 수급 부담 증폭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의결한다. 실물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반면 자산 버블과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한은이 어떠한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윤제(오른쪽 두번째) 금통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날 기준금리 결정 표결에서 제척되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28 hyung13@newspim.com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증유의 경제 위기 속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54개 기관)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99명이 7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0.50%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특히 부동자금이 1100조원을 돌파한 점도 추가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자금은 수시입출식 예금이나 MMF, CMA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금을 뜻한다. 5월말 기준 부동자금은 1144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부동자금은 언제든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바로 투입될 수 있어 부동산, 주식 등 투기성 상품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125건으로 한달만에 3609건이 증가했으며,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15일 종가 기준 2200대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21, 22번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연달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자산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월 금통위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유동성이 크게 확대돼 하반기 들어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재차 커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 부동자금의 급증과 일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우려로 한은의 고민이 커졌다"며 "한은의 완화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금융불균형 억제 필요성의 강화로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한은의 여타 완화정책을 내놓을지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그간 완화정책으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된것도 사실"이라며 "지난달 RP 무제한 매입이 7월까지 연장하긴 했으나 한은이 어느시점에서 끝낼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실물경제 지표가 회복이 더뎌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도 나온다. 국내 경제 주요 축인 수출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감소율이 지난 4월 -25.1%, 5월 -23.6%, 6월 -10.9%을 기록했다. 

한편, 국채 매입에 대한 한은의 입장도 관심 대상이다.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로 국채시장에서 수급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국고 1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채발행에 대한 수급부담을 한은이 인정할지가 주목된다"며 "중앙은행이 부동산 이슈라는 도그마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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