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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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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아주 어렵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펴보면요. 이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문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발표되는 시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수 궁금해집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원희룡 지사, 좌·우 경계 넘겠다는 포부 밝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사의/경향신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46·사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 2학기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의 한 지인은 "최 비서관 본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靑 "'김지은입니다', 정상적 절차 밟은 책은 잘 보관 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책 '김지은입니다'가 반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인지하고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퀵서비스라든지 민간택배 등의 경우는 연풍문 앞에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2차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을 접수하는데, 민간 업체의 택배는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日 방위백서에 "군사 대국화·영토강탈 책동 합법화 목적" 강력 비난/아시아경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영토강탈 책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에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아들 다닌 디자인학교는…'안상수체' 안상수 설립/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씨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유학 전 이씨가 다녔던 디자인 대안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학교에 눈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다.

3차 북미정상회담 물 건너가나..폼페이오 "트럼프, 진전 있을 때만 원해"/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여당도, 서울시도 '피해자'란 표현 안썼다… "2차 가해" 지적/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피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아온 통합당, '박원순' 임시국회서 靑 겨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의혹 관련 총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21대 국회 공식 개원 후 오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20일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삼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단독]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희룡 "민주당 이탈 세력까지 끌어 안아야" ... '중도확장' 김종인 코드 맞추기?/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깔아 놓은 자락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당 방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통합당 협조 구해야 할 與 '법 개정' 압박/더팩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시한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에 집중하려 했던 거대 여당은 예기치 못한 '박원순 사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야당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여권 내에서도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원순이 불러낸 '진영논리'…정의당 조문갈등 심화(종합)/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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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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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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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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