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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08:07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08:07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정치권에서 두 가지 빅이슈가 있습니다. 첫번쨰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있구요. 두 번째는 21대 국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아주 어렵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살펴보면요. 이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숨을 죽이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편 오늘 여의도 국회에선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립니다. 문대통령이 오늘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심이 발표되는 시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원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오후 2시 각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수 궁금해집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원희룡 지사, 좌·우 경계 넘겠다는 포부 밝혀'...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명불허전 '보수다'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사의/경향신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46·사진)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올 2학기부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비서관의 한 지인은 "최 비서관 본인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다음달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靑 "'김지은입니다', 정상적 절차 밟은 책은 잘 보관 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배달된 책 '김지은입니다'가 반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15일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인지하고 돌려보낸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퀵서비스라든지 민간택배 등의 경우는 연풍문 앞에서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바로 반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1·2차 보안검색을 거쳐 물품을 접수하는데, 민간 업체의 택배는 보안상의 이유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공수처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집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외무성, 日 방위백서에 "군사 대국화·영토강탈 책동 합법화 목적" 강력 비난/아시아경제
북한 외무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자국을 위협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한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 대해 "군사 대국화와 영토강탈 책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우리의 핵 보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잡소리를 늘어놓다 못해 이웃 나라들에 새 도전이 된다고 걸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아들 다닌 디자인학교는…'안상수체' 안상수 설립/머니투데이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 이모씨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유학 전 이씨가 다녔던 디자인 대안학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력 인사들이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 학교에 눈길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다.

3차 북미정상회담 물 건너가나..폼페이오 "트럼프, 진전 있을 때만 원해"/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정치매체 더 힐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최종심...숨 죽인 민주당 "당의 명운 걸렸다"/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일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을 죽이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등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미니 대선급'으로 치뤄지는 가운데 경기지사 보궐선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대권 레이스에서 중도 탈락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공산이 크다.

여당도, 서울시도 '피해자'란 표현 안썼다… "2차 가해" 지적/세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가 모두 '피해자'란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 여성' 등으로 부르면서 '2차 가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돌아온 통합당, '박원순' 임시국회서 靑 겨눈다/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전격 국회 복귀를 선언하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종 의혹 관련 총공세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여야는 21대 국회 공식 개원 후 오는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20일엔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통합당은 최종 목표를 청와대로 삼고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단독] 당정, 군 태릉골프장 일대 대규모 주택공급 검토/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작업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정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뿐 아니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희룡 "민주당 이탈 세력까지 끌어 안아야" ... '중도확장' 김종인 코드 맞추기?/한국일보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깔아 놓은 자락에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제주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특히 이들은 공교롭게도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당 방향과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출범 시한 넘긴 공수처…통합당 협조 구해야 할 與 '법 개정' 압박/더팩트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시한을 기준으로 출범 준비에 집중하려 했던 거대 여당은 예기치 못한 '박원순 사태'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야당을 협상장에 불러들이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카드는 여권 내에서도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원순이 불러낸 '진영논리'…정의당 조문갈등 심화(종합)/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을 둘러싼 정의당의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조문 거부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사과 표명이 당의 뇌관인 진영 논란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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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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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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