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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에 경기도청은 '차분'…혁신정책 탄력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5:22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5:25

차기 대선후보에 한 발 더 가까워져

[수원=뉴스핌] 이지은 순정우 기자 = 대법원이 16일 상고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회 관련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사실상 무죄를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0.07.16 zeunby@newspim.com

이재명 지사는 앞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선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에 해당하나 이 지사는 이날 대법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며 지사직을 무사히 이어나가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 방송을 지켜본 경기도청 관계자는 "(긴 재판으로 인해)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며 "재판은 변호사, 도정은 도지사였듯이 앞으로도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잎서 이 지사는 오전 경기도청에 출근하며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며 "고맙다.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덤덤하게 소감을 피력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6일 오후 경기도청 언론협력담당관실 내 도 관계자들이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0.07.16 jungwoo@newspim.com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해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재명 지사 날개 달았으니 시원한 정책을 펴달라" "적폐들 박살내달라" "이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정의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이로써 사실을 근거하지 않아도 토론해도 되는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거짓말할 것이다" "TV토론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판결이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차기 대선후보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등 신속한 일처리로 지난달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선 것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0%의 지지율(쿠키뉴스 의뢰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4일과 6~7일 사흘간 전국민 만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 조사)을 보이며 1위인 이낙연 의원과 8.8%p 차이인 대선후보로 급부상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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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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