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의장, 제헌절 축사에 "시대변화 발맞춰 헌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45

"시대정신 반영한 새 국가 규범 만들어야"
"선거제도 개선·자기통제 기능 강화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맞이해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역대 국회의장들과 각당 원내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7.1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 기록될 눈부신 세월이었습니다.
헌정 72년. 우리 헌정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열망이 깃든 자부심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민주공화제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한 이래, 한순간도 민주공화국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이역만리 망명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쉼 없이 의회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망국의 수난도, 전쟁의 상처도 우리 국민의 민주헌정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헌정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고, 국회가 독재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질곡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1987년, 국민의 손으로 민주 헌법을 세우고, 민주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 의회주의 꽃피우는 21대 국회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적으로 전국적 선거를 치러낸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록적인 투표율과 긴 투표행렬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찬사를 보낸 외신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런 우리 국민의 헌신과 열망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국회입니다.
국회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삶부터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도래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개조할 책무도 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워 토론했던 제헌국회를 상기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민주공화 헌정체제의 골간은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민의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사당이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출발점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입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냅시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뢰구축 위한 남북 국회회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냅시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국회'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에 견줄 만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단결했고, 당당히 돌파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난관을 돌파할 힘을 모아내도록 국회도 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변해야 국민의 인식도 바뀐다는 요구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법규들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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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