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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의장, 21대 국회 개원사..."선국후당 자세로 K-민주주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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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늦어져 송구…국민의 국회 만들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사에서 여야를 향해 "함께 국민의 국회를 만들자"고 전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 일정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야 30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큰 소임을 맡게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은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며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인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다양한 가치의 연대, 정책연대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21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귀빈 여러분!

21대 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큰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돌파할 국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탈동조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의 양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초연결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관리 능력은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그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는 세계 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코로나의 조기 종식, 경제 난국의 돌파, 남과 북의 신뢰 회복, 국가 개조 차원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소통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21대 국회의 나침판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든든한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미래 비전을 만드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시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365일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 미래를 제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남북 평화의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가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용광로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그런 국회의 그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공감대를 만들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협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소통입니다.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라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이를 극복해낸 훌륭한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방역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POP, 영화 기생충,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차례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인식도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세계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K-민주주의를 향해 나갑시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집시다. 21대 국회는 다양한 가치의 연대, 정책연대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 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국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우는 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회의장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조정과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가 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국회가 먼저입니다. 당에서의 활동도, 지역구 활동도 그 다음이 돼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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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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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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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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