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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의장, 21대 국회 개원사..."선국후당 자세로 K-민주주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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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원 늦어져 송구…국민의 국회 만들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21대 국회 개원사에서 여야를 향해 "함께 국민의 국회를 만들자"고 전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구성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공전하던 국회는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 일정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며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1대 국회 개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여야 300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큰 소임을 맡게 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은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자"며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인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합의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다양한 가치의 연대, 정책연대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1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21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귀빈 여러분!

21대 국회가 뒤늦게 개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난국 등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장의 큰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를 돌파할 국회 혁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증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국제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지고 탈동조화 현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의 양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초연결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관리 능력은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와 그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의 심각성,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는 세계 질서를 바꿀 것입니다. 코로나의 조기 종식, 경제 난국의 돌파, 남과 북의 신뢰 회복, 국가 개조 차원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 모두 우리가 해결해야할 막중한 임무입니다.


소통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민생 최우선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익숙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21대 국회의 나침판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국민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키는 든든한 국회가 되어야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미래 비전을 만드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면서도 신속하게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시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도록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365일 불을 밝혀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넘어 일 잘하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명사적 전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 개조 차원의 시스템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 미래를 제시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를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남북 평화의 구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 입법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나라가 선진 민주국가입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용광로 국회가 돼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그런 국회의 그 첫걸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은 공감대를 만들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타협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소통입니다. 첫째도 소통, 둘째도 소통, 셋째도 소통이라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K-민주주의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지혜를 모으고 단결해 이를 극복해낸 훌륭한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방역은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BTS로 대표되는 K-POP, 영화 기생충,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차례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인식도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국적인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속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세계의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K-민주주의를 향해 나갑시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집시다. 21대 국회는 다양한 가치의 연대, 정책연대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국회가 함께 짊어지고 덜어주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 를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강국, 보건강국으로 우리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국회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높이 세우는 일도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 장치를 마련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회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을 찾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확고히 지지할 수 있도록 의원외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국회가 먼저 달라져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회의장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조정과 중재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가 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를 지켜주십시오. 국민 먼저, 국익 먼저, 국회가 먼저입니다. 당에서의 활동도, 지역구 활동도 그 다음이 돼야 합니다.

정치의 중심은 국회입니다.
4년 뒤, 임기를 마칠 때 21대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 국민의 국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그 길로 담대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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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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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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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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