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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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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이반·단체장 성추행…문대통령 지지율 7주 하락
당정 그린벨트 해제 확정? 김상조 "정부가 이미 의견 정리"
민주당, 박원순 피해 전직 비서 '피해호소인'→'피해자'로 통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 잇따른 여권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는데요. 여권이 발빠르게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안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이날 긴급 지시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그린벨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부겸 전 의원 등이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러왔던 민주당이 이제야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것이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그래봐야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끝 모르고 추락하는 문 대통령 지지율…7주 연속 하락/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연속 하락해 46%를 기록했다. 2주 연속 40%대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관련 지적이 1위였다. 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이 20대와 여성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7월3주(14일~1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응답자의 46%가 긍정 평가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응답자의 43%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주보다 1%포인트 내렸다.

문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개인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 위축,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겨레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아들 軍면제 의혹에…"군대 가려 재검 받았지만 또 면제"/ 조선비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이 후보자 아들 A(26)씨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A씨가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A씨는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군 면제가 확정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 카트레이싱을 즐기고, 맥주가 담긴 상자를 지인과 함께 드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美단체, 文대통령에 "전단살포 보호"…정부 "긴장없이 인권증진"/ 연합뉴스
미국의 한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규제에 항의하며 대북 인권활동을 보호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진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2년전 폐쇄된 北풍계리 실험장서 '차량 흔적' 지속"/ 문화일보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폐쇄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 흔적과 같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대북 전문 매체 38노스의 잭 리우 연구원과 프랭크 파비앙 연구원은 지난 5∼7월 상업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북쪽과 남쪽 갱도 입구 사이의 주요 행정지원구역에서 차량 흔적과 기타 물체가 가끔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후, 홈피 정보엔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6·25 전쟁의 영웅 (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홈페이지 안장 정보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당 일각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자신들이 규정한 이른바 '친일 장성'들에 대해 파묘(破墓)를 하거나 이들의 친일 행각을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야당 반대로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백 장군을 친일로 낙인 찍은 셈이 되자 정부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제서야 박원순 '피해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부르는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키로 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해찬 "이재명 판결, 표현의 자유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각종 선거활동이 과도하게 수사 대상이 돼 왔다고 말한 대법원 판단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과 재판이 범람하는 현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 결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진성준 발언, 여러 가지 해봐야 집값 안 내려간다는 것"/뉴스핌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방송에서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고 솔직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사례를 볼 것 보면 결국 이번에 여러가지를 해봐야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의장 "여야 의석 너무 기울어져 오히려 타협 안돼"/연합뉴스
"180석(더불어민주당) 대 100석(미래통합당)이 되니까 의석이 너무 기울어져서 오히려 타협이 잘 안 되는 구도가 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 행사를 앞두고 김형오 임채정 박광용 박희태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여야 의석수 격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원 구성 파행과 개원 지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현재 정확한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통합당 103석이다. '180석 대 100석'은 의석수를 대략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민주당 개혁스피커 되겠다" 최고위원 출마 선언/헤럴드경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8·29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담대한 혁신 경쟁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가 너무 조용하다. 민주당의 개혁 스피커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우리 당을 허리가 살아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20대, 30대, 40대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고, 여성이 정치의 주역으로 폭넓게 참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섹스 스캔들' 발언 정원석에 무늬만 징계 논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은 17일 전날 '섹스 스캔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에 대해 '비대위원 활동정지 2개월'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일각에선 공식적인 당 윤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당규에도 없는 자율 징계에 불과해 보여주기식 '무늬만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與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입 논의 불붙나/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부겸 "통합당, 박원순 고소인 생각한다면 뒤로 빠져라"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김부겸 전 의원(사진)은 17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위해서라도 통합당은 뒤로 빠져라"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혹한 마음이지만' 제하 게시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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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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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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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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