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서 주택 공급까지 5~10년 걸려
일부만 '로또분양'...서울 대기수요 넘쳐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뛰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평균 5~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만으로 수도권에선 내 집 마련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향후 집값 상승만 자극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그린벨트에 들어선 새 아파트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향후 주변 단지들과 함께 오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뛴 것으로 나타난 게 대표적 예다.
◆ 그린벨트로 공급 체감까지 10년...일부만 '로또' 맞고 집값은 못잡아
19일 당정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가닥을 모았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알짜 입지의 그린벨트만으로는 단기적인 아파트값 상승을 잡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획기적인 정책 전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기까지 빨라야 5년, 길면 10년 이상이 걸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고 집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든 각종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그린벨트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해 결국 주변 단지들과 아파트값이 함께 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3기신도시 지정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인근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5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토지임대부나 분양전환 방식으로 공급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반값 아파트 사례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집값 하락이 아닌 소수의 청약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시세차익 2~3배에 달해
실제 과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던 보금자리주택들의 매매가격이 분양가의 2~3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2010년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수서동 주변과 서초구 우면동, 내곡동, 원지동 일대에 그린벨트(2.5㎢) 를 풀어가 보금자리주택 4곳(1만9000가구)을 공급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곡2지구 1단지로 공급된 강남구 수서동 '강남데시앙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13억8500만~16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2013년 4억3088만~4억4975만원에 분양됐다. 두 가격을 단순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뛴 셈이다.
같은 기간 내곡1지구에 공급된 서초구 내곡동 '서초더샵포레(2014년 8월 입주)'는 전용 84㎡ 분양가가 4억3582만~4억6365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1억~12억9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2012년 강남구 자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급된 민영아파트인 '래미안강남힐즈(2014년 6월 입주)'는 전용 91㎡ 분양가가 6억7200만~7억2700만원이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달 14억3800만~15억5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강남구 수서동 A공인중개사는 "강남데시앙포레 등 강남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들은 전매제한이 끝나면서 이미 집주인이 많이 바꼈다"며 "이들은 입주한지 10년이 되지 않은 데다 강남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 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 자곡동 B공인중개사는 "서울에서도 강남은 학군 수요가 꾸준해 대기수요가 항상 많다"며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도 지금처럼 수도권이 다같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로 집값이 잡힐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