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산대요"...규제예고에 '전세대란' 이미 시작됐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7

전셋값 폭락하던 과천도 2억~3억원 뛰어
강남·분당, 인기 단지는 전세 매물 동나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인기 학교로 배정되는 단지는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됐어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D공인중개사)

"올해 봄이사철 매물이 넘쳐 폭락하던 과천 전셋값이 6·17 대책 이후 다시 2억~3억 뛰어 대기하던 세입자들이 당황하고 있어요." (과천시 원문동 B공인중개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학군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평촌, 과천 등은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줬던 집에 직접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매물이 동난 데다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린 탓이다.

◆ 집값 잡겠다던 규제가 전셋값만 자극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학군 수요가 높은 주택시장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114 수도권 주간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과 경기도 전셋값은 전주 대비 각각 0.09%, 0.05% 올랐다. 인기 거주지역인 서울 강남은 0.19%로 평균치를 훌쩍 웃돌았다. 경기도에서는 일산(0.08%)과 평촌(0.07%), 분당(0.05%) 등 학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일대 부동산들은 집값을 억제하겠다고 나온 규제들이 오히려 전셋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 갭 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가 막혔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것에 대비해 전세 재계약 시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집주인도 있다. 초저금리(연 0.5%)와 세금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는 "이미 전세 매물보다 반전세를 구하기가 쉽고 발 빠른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이렇게 전셋값을 자극해놓고 내년에 임대료 제한한다고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돌아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수요 급감해 전셋값 폭락하던 과천도 최고점 회복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전셋값이 폭락하던 과천도 지난달부터 전셋값이 2억~3억원 뛰어 이전 최고 거래가 수준을 회복했다.

작년 말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노리는 청약 수요가 전세시장에 유입돼 단기간에 전셋값이 2억~3억원 뛰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청약 1순위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이들 수요가 급감했다.

여기에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푸르지오 써밋(1571가구)'가 지난 5월 입주하면서 구축 단지들에 전세 매물이 넘쳐났다. 하지만 6·17 대책 이후 전세 매물이 동나 전셋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일대 부동산들은 전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원문동 '래미안슈르(2008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이 9억~10억원에 나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4~5월 6억~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2007년 4월 입주)' 전용 84㎡도 현재 9억~9억5000만원에 전세 시세가 형성됐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4~5월 7억1000만~7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중앙동 B공인중개사는 "부동산대책 이후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 전셋값이 수천만원씩 뛰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셋값이 내리면서 여유를 부렸던 세입자들이 가을 이사를 앞두고 당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강남·분당 등 인기 학군지역, 전세 매물 동나

전통적인 인기 학군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오름세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4㎡는 현재 14억~16억원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12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최고 전세 거래가는 지난 1월 14억원이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주택형에 따라 13억~18억원에 전세 거래가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12억7000~13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개포동 C공인중개사는 "많은 집주인들이 매월 현금을 받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있다"며 "이곳은 이사철만 되면 항상 집 구하기가 어려운데 매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분당도 학군 수요가 몰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격하게 뛰고 있다. 일대 부동산들은 그마저도 매물이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수내동 파크타운삼익 전용 101㎡는 현재 평균 8억원에 전세 거래가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6억3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매동 동신9차는 전용 84㎡가 현재 7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5월 5억7000만~5억8000만원, 지난달에 6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수내동 D공인중개사는 "이미 이사가 급한 사람들은 전세 계약을 마쳐 9월 이후 입주를 계획하는 수요는 추가 매물을 기다려야 한다"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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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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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