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발표이후 서울 곳곳서 '역풍선효과'…매매·전세 줄신고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04

서울 마용성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공급부족 우려 '불안감'
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행렬…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 '막차'
마용성·강남권, 전셋값 신고가 속출…실거주 의무화 '부메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맷값, 전셋값 상승이라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자 오히려 서울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 내년 입주물량 감소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을 우려한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가세하고 있다.

또 6·17대책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간 다주택자의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물량이 감소하던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서울 마용성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공급부족 우려 '불안감'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마용성과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이 이달 들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15층)는 지난 13일 15억6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60㎡(18층)도 같은 날 1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현동 애오개아이파크 전용 30㎡(7층)은 지난 22일 4억6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이편한세상 전용 85㎡(14층)은 지난 5일 15억65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 전용 116㎡(2층)도 지난 17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구 만리동1가 LIG서울역리가 전용 85㎡(11층)은 지난 6일 12억에 팔려 최고가를 다시 썼다.

서울 집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42% 축소된다. 실수요자들로서는 내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긴다. 여기다 정부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자 서울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아현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17대책으로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에 묶이자 투자자들이 수도권에 갈 바에는 서울이 낫다면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며 조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용성처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며 "대책 이후로 집값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다소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행렬…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 '막차'

강남권 아파트들도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 직전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지분 면적 18㎡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해당 관할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입 후 본인이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85㎡(16층)는 지난 22일 23억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엘스 전용 85㎡(14층)도 지난 20일 최고가인 22억에 거래됐다. 잠실트리지움 전용 85㎡(28층)은 지난 18일 20억1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다시 썼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8층)는 지난 13일 3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95㎡(20층)는 같은 날 35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동 래미안삼성1차 전용 182㎡(6층)는 지난 22일 최고가인 28억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5㎡(26층)도 지난 15일 26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직전에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렸는데도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 마용성·강남권, 전셋값 신고가 속출…실거주 의무화 '부메랑'

서울 전셋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마용성과 강남권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고가가 연이어 속출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3층) 전셋값은 지난 13일 8억3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 전용 116㎡(2층)은 지난 17일 최고가인 9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잠실엘스 전용 85㎡(5층) 전셋값은 지난 25일 11억2000만원으로 올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1일 8억5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한 달 만에 2억7000만원 상승한 것. 잠실트리지움 전용 60㎡(5층)은 지난 22일 최고가인 8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잠실리센츠 전용 85㎡(16층)도 지난 9일 10억3000만원에서 지난 20일 12억원으로 1억7000만원 올랐다.반포자이 전용 60㎡(17층)도 지난 8일 10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114㎡(16층) 전셋값은 지난 20일 최고가인 22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전세시장은 6·17대책 전에도 정부 규제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실거주하자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다.

여기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발표하자 전세공급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전세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서울의 주택공급을 줄이는 반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서울의 전셋값, 매맷값 급등은 정부가 그간 발표한 규제의 부메랑 효과"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