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발표이후 서울 곳곳서 '역풍선효과'…매매·전세 줄신고가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04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04

서울 마용성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공급부족 우려 '불안감'
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행렬…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 '막차'
마용성·강남권, 전셋값 신고가 속출…실거주 의무화 '부메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맷값, 전셋값 상승이라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지역에 포함되자 오히려 서울 아파트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 내년 입주물량 감소로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을 우려한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가세하고 있다.

또 6·17대책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간 다주택자의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물량이 감소하던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전세물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진 탓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 서울 마용성 아파트 '줄줄이' 신고가…공급부족 우려 '불안감'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 마용성과 강남권 아파트 매맷값이 이달 들어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15층)는 지난 13일 15억6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60㎡(18층)도 같은 날 13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현동 애오개아이파크 전용 30㎡(7층)은 지난 22일 4억6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이편한세상 전용 85㎡(14층)은 지난 5일 15억65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 전용 116㎡(2층)도 지난 17일 1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중구 만리동1가 LIG서울역리가 전용 85㎡(11층)은 지난 6일 12억에 팔려 최고가를 다시 썼다.

서울 집값이 이처럼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1562가구에서 내년 2만4040가구로 42% 축소된다. 실수요자들로서는 내년 집값이 지금보다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긴다. 여기다 정부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자 서울 부동산의 투자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

아현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6·17대책으로 수도권까지 규제지역에 묶이자 투자자들이 수도권에 갈 바에는 서울이 낫다면서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냐며 조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마용성처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줄어들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라며 "대책 이후로 집값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다소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 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행렬…토지거래허가구역 직전 '막차'

강남권 아파트들도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규제 직전 해당 지역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지분 면적 18㎡ 초과인 주택을 구입하려면 해당 관할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입 후 본인이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전용 85㎡(16층)는 지난 22일 23억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잠실엘스 전용 85㎡(14층)도 지난 20일 최고가인 22억에 거래됐다. 잠실트리지움 전용 85㎡(28층)은 지난 18일 20억1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다시 썼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20㎡(8층)는 지난 13일 32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95㎡(20층)는 같은 날 35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다시 썼다. 삼성동 래미안삼성1차 전용 182㎡(6층)는 지난 22일 최고가인 28억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5㎡(26층)도 지난 15일 26억원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 직전에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며 "집주인이 호가를 올렸는데도 거래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 마용성·강남권, 전셋값 신고가 속출…실거주 의무화 '부메랑'

서울 전셋값도 크게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마용성과 강남권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신고가가 연이어 속출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5㎡(3층) 전셋값은 지난 13일 8억3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성수동2가 성수아이파크 전용 116㎡(2층)은 지난 17일 최고가인 9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잠실엘스 전용 85㎡(5층) 전셋값은 지난 25일 11억2000만원으로 올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1일 8억5000만원이었던 전셋값이 한 달 만에 2억7000만원 상승한 것. 잠실트리지움 전용 60㎡(5층)은 지난 22일 최고가인 8억2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잠실리센츠 전용 85㎡(16층)도 지난 9일 10억3000만원에서 지난 20일 12억원으로 1억7000만원 올랐다.반포자이 전용 60㎡(17층)도 지난 8일 10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114㎡(16층) 전셋값은 지난 20일 최고가인 22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08%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서울 전세시장은 6·17대책 전에도 정부 규제로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실거주하자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서다.

여기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를 발표하자 전세공급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내년 입주물량이 올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전세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서울의 주택공급을 줄이는 반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서울의 전셋값, 매맷값 급등은 정부가 그간 발표한 규제의 부메랑 효과"라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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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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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