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17대책 위헌…토지거래허가제, 사실상 법적 근거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08: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는 공급 충분히 가능…허가제 취지와 안 맞아"
"재건축 분양권 2년 거주, 재건권·거주이전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배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를 만드는 빈 땅에 투기세력이 유입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개발이 진행되는 빈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며 "이 곳은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공급이 불가능해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며, 아파트는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재화"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를 주택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가장 큰 위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 경우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주택거래허가제는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