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文 정부 21번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폭등"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3:5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5

이명박 3% 하락·박근혜 29% 올라
"집값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평균 3억원씩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과 비교해 62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1400만원(5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00만원(-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위값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530만원 인상되는 동안 집값이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연 최저임금이 200만원 가량 인상된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에는 약 51년이, 임기 말에는 13년 줄어든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0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임기 초에는 38년이, 임기 말에는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실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 등록 시 세금 면제 등 특혜 확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 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 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