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실미도'는 규제, 대구 수성구는 비규제…6·17대책 형평성 논란 여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중 유일한 비조정지역…양도세 중과 면제
정량요건 충족에도 빠져 형평성 논란…"주요 정치인 많아서" 의혹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서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 실미도, 경기 군포를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는데 투기과열지역인 대구 수성구가 아직도 조정지역이 아닌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책에서는 지방광역시 중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이번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 대구 수성구, 조정지역 미지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현재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중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세율 50%가 해당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정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지역 중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가지 요건은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최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앞서 대구 수성구, 중구는 지난 2018년 말에 이미 정량요건을 충족해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7년 12월 100에서 지난 2018년 7월 104.6으로 올라 대구 전체 지수(101.2)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성구는 예상과 달리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정량요건 충족에도 제외돼 '형평성 논란'…다주택자 비율 높아

대구 수성구는 최근까지도 높은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수성구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10% 올라 대구에서 두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성구 범물동 일대 정비사업이 진척을 보여 아파트값이 오른 영향이다.

쌍용건설이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범어'는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22.6대 1, 오피스텔은 평균 54.5대 1을 기록했다.

대구 수성구의 다주택자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18.8%(2만4118명)로 대구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성구는 특이하게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양도시 50% 양도세율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조정지역 규제가 없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성구 주택시장은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성구가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라고 말했다.

◆ 조정지역 제외, 주요 정치인 많아서? "부동산 규제 모순점 많다"

일각에서는 대구 수성구에 주택을 보유한 정치인이나 정부 주요 관료가 많아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대표주자로 꼽힌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구 갑)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거주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16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작년 4월 5일까지 재직했다. 그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로 인해 대권 도전을 포기했지만, 오는 8월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대) 당 대표에 도전할 계획이다.

올해 총선에서 김 의원을 꺾고 대구 수성구갑에 당선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한다. 주 대표는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며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5선에 성공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기도 거의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된 것을 보면 정부가 조정지역을 정하는 데 딱히 원칙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투기과열지구가 꼭 조정지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처럼 부동산 규제에 모순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관련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