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공공재개발 후속대책 없어…보상문제·강제이주 해결책 '전무'"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6: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6:06

"보상·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주민들 강제이주만 10년 후로 연기"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 보상금 문제나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6·17정책에서도 주민 대상 설명회(7~8월) 및 시범사업 공모(9월)를 거쳐 연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6.17 dlsgur9757@newspim.com

◆ "주민들 보상금 및 미분양 문제 해결책 없어"

하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애초 재개발사업은 주민들 보상금 문제로 협의가 잘 안 이뤄져 사업기간이 길어지는데,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해도 이 문제는 그대로기 때문.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6·17정책에서는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지분형 주택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미분양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지분형 주택 운영방안은 집주인과 공공시행자가 지분을 공유하고, 10년 뒤 매입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미분양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공공도 손해를 부담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공공시행자가 이익만 취하고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

◆ "추가분담금 못 내는 주민들 강제이주 대안 전무"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강제 이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없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없어서 공공과 지분을 공유해야 할 정도로 경제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공공지분을 매입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재개발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는 것은 똑같고 기간만 10년 후로 미뤄진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세입자는 공공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집주인은 그럴 권리가 없어 역차별을 받기 때문.

이 연구원은 "지난달 6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관련 대책에는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반면 집주인은 지분으로 10년간 공유한 다음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이주하게 돼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