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보궐선거 이후 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으로 부동산정책 추진 동력이 다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분간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그린벨트 유지와 아파트 층고 규제, 강남 개발이익 공유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관계에서 서울시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7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서정협 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시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정은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에 따라 중단없이 굳건히 계속돼야 한다"며 "부시장단과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하나가 돼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권한대행 체제로는 목소리에 한계..."그린벨트 해제 등 급격하게 변하진 않을 것"
다음 보궐선거까지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력과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추진 동력은 다소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아파트 35층 층고 규제 완화를 반대해왔다. 반면 그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유지하면서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에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린벨트 유지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등은 향후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단 예측이 나온다. 두 규제 완화 여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거론되면서다. 다만 박 시장이 두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책 기조가 변하긴 어려워 차기 서울시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까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임기 안에 서울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을 40만가구 공급할 계획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보궐선거까지는 지금 정책기조가 갈 거라고 보여진다"며 "이에 따라 주택공급 문제를 둘러싼 그린벨트 해제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아파트 높이제한 등도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그린벨트는 해제 여부는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동안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논의가 진행되기엔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강남 개발이익 공유 막히나...국제교류복합지구 등 개발사업은 계속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사용하는 방안은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강남구 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특별한 변동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은 야당 내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에 걸친 192만㎡ 규모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사업으로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과 현대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이 중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은 33만4605㎡ 규모로 총사업비가 2조491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를 마쳤다.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가 예정돼 있다.
약 1만6500㎡ 규모로 강남구 삼성동 옛 현대차부지를 개발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용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면적 24만㎡, 총사업비 1조3067억원)는 오는 2027일 완공될 예정이다.
권 교수는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각종 규제 완화로)차기 서울시장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당에서 선출되면 규제 완화가 주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여당에서 다시 시장이 선출된다면 기존 정책 성향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