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활짝'…2022년까지 특수고용자 우선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0:25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24조 투입
IT업종 프리랜서·돌봄종사자 등 산재보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종사자(특고) 직종도 5개 추가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및 화물차주 등 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이후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안전망 강화 대책은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투자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9월 중 국회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이달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에 반영한다.

'상병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영 시행 뒤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도 지원한다.

이 외에 충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명 배출

다음은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 40곳도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훈련 체계는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4만명·2022년 이후에는 연 5만명 규모로 지원된다.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 디지털·그린 일자리로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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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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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