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추가운임 무단부과 방지"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화물 견적·운임 늘면 고객에 금액·사유 알려야
사업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금 최대 6배 물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해외 이사화물 운송업체는 이사 과정에 화물 견적 및 운임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늘어날 경우 고객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 인천-나리타 항공화물 특별 전세기 운송 참여 모습 [사진=㈜한진] 2020.06.01 iamkym@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해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 견적 및 운임과 관련해 사전에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청구돼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업체 측이 포장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세관 검사비 혹은 보관료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의 책임으로 이사화물 내역과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한 사항이 변경돼 금액이 늘어날 경우에도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규정과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명확히 했다.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최대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적 및 운임청구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국제이사화물 운송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