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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 논란...시민단체 "공정위·국토부, 제재 안한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9: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9:29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7일 성명 발표
"과대 과장 광고·불공정행위 철저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서 모델3 등 전기차를 판매하는 가운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이 완전자율주행 기능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테슬라에 대해 과대·과장 광고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 전기차의 오토파일럿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감독기관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시험용으로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테슬라 '모델3'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7 mj72284@newspim.com

시민회의에 따르면 테슬라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관련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회의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등 운전자의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광고에 대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시민회의는 지적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공정위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 및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국내 법인 테슬라코리아는 올 상반기 국내에서 테슬라 전기차 7079대를 판매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3만6368대), BMW(2만5430대), 아우디(1만71대), 폭스바겐(7405대), 쉐보레(7380대)에 이어 5위에 해당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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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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