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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가재정에만 의존 말라…금융·민간 참여 '뉴딜펀드' 적극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5:26

"세수 감소 감수하더라도…'주식개미' 투자의욕 살려야"
"시중 막대한 유동자금,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여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과 민간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 사업들은 특별히 민간 파급력이 큰 사업에 주목해 선정됐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금융과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세수 감소 감수하더라도…소액 개인투자 투자의욕 살려야"

문 대통령은 아울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경제의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량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졌고, 과도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좌우되던 우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크게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우리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7.20 pangbin@newspim.com

◆ "2025년 6조원 규모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그린벤처 기업 성장 지원 기대"

한편 문대통령은 스타트업 벤처투자 활성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벤처와 스타트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이며 디지털 경제의 전환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벤처와 스타트업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1조원 이상으로 출발해 2025년까지 6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출범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힘이돼 주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분야와 백신과 치료제,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 등 바이오산업, 그린 제품, 대체 에너지, 업사이클링 등 그린 벤처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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