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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국회 토론회]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주 의원실, 대한민국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하나? 해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Vision 2045(오전 9시30분~12시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권칠승 의원실·남인순 의원실·강병원 의원실·고영인 의원실, 강선우 의원실·서영석 의원실·최혜영 의원실·배진교 의원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배진교 의원실·민병덕 의원실,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권인숙 의원실, 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강선우 의원실·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양정숙 의원실·문정복 의원실·임종성 의원실·전용기 의원실,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오후2~4시,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김상훈 의원실·(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기본 소득, 복지 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송언석 의원실·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오후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임종성 의원실·김성원 의원실,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오후2~4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박수영 의원실·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연구회, 북한 핵무장 시대 동맹과 자강(오후2~5시, 국회도서관 강당)

▲김영호 의원실,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국회정책토론회(오후2~5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의동 의원실·홍기원 의원실·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오후3~5시, 의원회관 대회의실)

▲인재근 의원실,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 : 의료기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정책 토론회(오후3~5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19 yooksa@newspim.com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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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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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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