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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 회복기금 나흘째 논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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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정상들의 코로나19(COVID-19) 회복기금 논의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정상회의 재개에 앞서 "EU 정상들이 장기 예산과 회복기금에 대해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브뤼셀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왼쪽부터), 소피 윌메스 벨기에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EU 대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했다. 2020.07.17 gong@newspim.com

이어 "정상들은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나는 오늘 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상한다.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정상들은 지난 17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전날까지 사흘 간 EU 차원의 코로나19 경제 대응을 논의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이날 저녁 11시에 다시 모여 나흘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U 정상들이 이처럼 오랫동안 회의를 하는 것은 20년 전 5일 간 진행된 회원국 확대 논의 이후 처음이다.

EU 정상들은 지난 4월 코로나19 회복기금 설치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부유한 북유럽 회원국과 재정이 열악한 남유럽 회원국 간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덴마크 등 이른바 북유럽 사총사가 회복기금 중 상환이 필요하지 않은 지원금 규모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금 규모를 종전 5000억유로에서 4000억유로로 줄인 양보안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북유럽국들은 3500억유로가 상한이라고 못 박았으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들은 4000억유로가 하한이라며 맞서고 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일부 상환 조건으로 3900억유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북유럽국들은 지원금을 받는 회원국은 노동시장과 경제구조 개혁 등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는 법치주의의 문제이므로 적당히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와 헝가리가 특히 반발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긍정적 발언을 내놓았지만, 전날까지 정상들은 거친 충돌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고 회담장에서 나가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좋은 의도를 가진 이는 많지만 각기 다른 입장이 너무나 많다"며 비관적 입장을 드러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북유럽국들의 양보를 원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논의가) 거의 실패"라며 "회담이 결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쥬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절약 세력'들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뤼테 총리가 재정적 지원을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미셸 상임의장은 전 세계에서 60만명 이상이 사망했음을 정상들에게 상기시키고, "내일 EU가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했다는 신문 헤드라인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합의는 유럽의 야망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전례 없는 보건, 경제, 사회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며 EU 국가들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유럽의 단합을 위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우리가 분열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사진 = 로이터 뉴스핌] 2020.07.19 mj72284@newspim.com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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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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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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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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