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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9:21

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은 '8월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월 17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 대체휴일이 되는 것인데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과 월요일까지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오늘 오전 한국군 최초의 군사위성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세계 10번째 전용 군사위성 보유국가에 합류하게 된 것인데요.
주요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가 오늘 새벽 6시 30분께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정보처리 속도,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향상된 최초의 군 전용 위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정지궤도, 약 3만6000km 상공에서 안착한 뒤 본격적인 임무에 나서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늘 조간에서 눈에 띄는 기사는 공공기관 1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이 대상인데, 대략 100여곳 정도가 실제 이전을 염두에 두고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는 보도입니다.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입니다. 현실화할 경우 공기업 뿐 아니라 전국 부동산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전부 이전하는 행정수도 시즌 2 꺼내든 여당 원내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정부, 2차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뉴스핌
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독]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동아일보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단독]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동아일보
청와대가 다음 달 4일 이후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개시 범위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발표될 경우 검경 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첫 군사전용 통신위성, 21일 美서 우주로 발사 예정 /세계일보
한국군의 첫 전용 통신위성이 21일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20일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따르면 한국군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한국 시간 21일 오전 6시(미국 현지시간 오후 5시)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예산 내주고 이젠 골프장까지… 아낌없이 주는 국방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유일하게 군(軍) 소유의 태릉 골프장 개발을 특정해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태릉 골프장 개발설이 나오자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 및 시급성과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동아일보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임시정부, 5·18, 6월항쟁, 부마항쟁… 통합당 정강정책, 중도·진보 다 담았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처음으로 산업화·민주화 정신 모두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겠다면서 역사관(觀)도 새롭게 정비했다. 기존의 정강정책에서 '시장경제' 표현을 빼고 공정한 시장질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등을 추가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이탈한 지지자까지 결집하기 위한 대선용 진지 구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심 이반에…야권 후보군 일제히 상승/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야권의 군소 대선주자들의 선호도가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전국성인 10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보다 4.2%포인트 오른 14.3%로 집계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23.3%)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8.7%)에 이은 3위로, 2위와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총장의 선호도는 지지 그 자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어 여권에는 치명적"이라고 해석했다.

부동산 문제 안 풀리자, 난데없이 수도 이전 카드 꺼낸 김태년/중앙일보
부동산 민심의 역풍 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신행정수도의 명분이 국토 균형발전이었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당대표 경선 변수될까…친문 당원 표심 주목/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의 당대표 경선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흘러가던 경선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정은 아직 안 내렸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고민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고민이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與 당대표 경선 '3파전' 가나…'친문' 박주민, 세대교체론 승부수 던질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전당대회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가운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 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폭넓은 메시지가 있다"며 3파전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이날 후보 등록과 함께 막을 올렸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낙연 vs 김부겸'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전대에 돌발 변수도 떠올랐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참전을 고심하면서다.

추미애의 달라진 SNS…'서울시장' 의심하는 이유/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SNS 발언이 연일 정가의 화제다. '검언유착' 의혹과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부 고유 업무는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이슈까지 다루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정치적 입지 확대를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마저 흘러나온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법무부 이후'를 고려해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로도 본다.

이낙연 잔칫날, 더 돋보인 '사이다 이재명'/서울신문
당권을 거쳐 대권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인 20일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날 정작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당권과는 무관한 2위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집중됐다. 이 지사의 대권주자 선호도가 급등해 1위 이 의원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붙으면서 다른 주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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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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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탄 헬기 추락…'악천후' 탓 수색 난항으로 생사 불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일행을 태운 헬기가 19일(현지시간) 추락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 활동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이란 내무부는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의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국경 인근에 건설한 아라스강의 댐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고 헬기에는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타브리즈 지역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하셰미, 경호원 등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앞서 사고 헬기가 비상착륙 했다고 보도했다가 내무부 확인을 거친 뒤 추락으로 표현을 바꿨다.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내무장관은 "사고 접수 후 구조대 40개 팀을 급파했으나 악천후와 험한 산악 지형 때문에 수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 인근 지역에 구조대가 급파됐으나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5.20 kwonjiun@newspim.com 이란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과 압돌라히안 외무장관의 생사가 위기"라며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헬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한 명과 또 다른 탑승자 한 명이 구조대원들과 접촉했다는 증언도 나왔고, 헬리콥터 위치를 파악했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제적십자사 조직인 이란 적신월사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헬리콥터가 추락한 이후 라이시의 안전을 기원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로 국정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께서 존경하는 라이시 대통령과 그의 동료들을 국가의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라크, 튀르키예 등 인근 국가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은 구조와 수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헬기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이 "실종 헬기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건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도 이번 사고를 예의주시 중이다. 백악관은 조지아주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 사고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태운 헬기가 예기치 않게 비상 착륙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다"며 "EU 회원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05-2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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