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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추진...균형위, 문대통령에 보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07:30

균형발전위, 문대통령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 보고
여권서도 '군불 때기'…이낙연 "지방 이전 다시 추진해야"
전문가들 "옮기기 급급해 말고 성과 따진 뒤 기준 세워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100여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상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면서 정부 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했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불 때기'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 내 한 친문계(친문재인계) 의원은 "이해찬 대표도 4·15 총선 이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기본구상을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을 다녀보면 제일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며 "'지방 공공기관 시즌2'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공공기관 100여곳 지방 이전 본격 검토...후보지역은 대전·충남 등 신규 혁신도시 유력

균형위와 여권 내 핵심 인사들에 따르면 현재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공공기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에서 거론됐던 122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포함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당시 서울에서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지역을 편 가르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고,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에서 벌써 다양한 루머들이 나돌고 있는 것을 안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지,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최근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혁신도시 전경[사진=음성군] 2020.06.11 syp2035@newspim.com

지방 이전의 최대 관심은 역시 국책은행...산은·수은·기은·예보·무역보험공사 정조준

여권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대상기관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주된 대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주요 국책은행이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세간에 풍문이 퍼지면서 이들 금융기관들도 바짝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금융노조는 최근 국책은행 지방 이전 저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 경영진도 수차례 지방 이전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산은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산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규정을 존치하면서 지방 이전에 대한 리스크를 막아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 법 개정에 유리한 여건을 일궈내면서 분위기는 사못 달라졌다. 산은을 비롯한 주요 국책은행 안팎에선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긴장모드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국책은행 임원은 "금융기관 하나가 지방 대도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등 국책은행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이낙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다시 재추진해야", 김태년 "청와대·국회도 옮겨야"

서울과 인천·경기도의 '초밀집' 인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정부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했다.

2년여가 지난 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 같은 구상이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 붙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 "1차 이전 공공기관 성과 따져봐야...명확한 기준 없으면 오히려 기능만 저하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과 맥락을 같이 한다.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것도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112개) ▲개별 이전(22개) ▲세종시(19개)로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의 국가균형 '청사진'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재 국토의 11.8% 밖에 되지 않는 서울·인천·경기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몰려있고 젋은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비수도권의 생산활동의 침체가 두드러지며 '지역 뉴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최근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6월호'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앞서 성과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기본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부터 세우지 않으면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제금용센터처럼 건물만 옮겨가고 핵심인력 유출, 지역경제와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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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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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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