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현재의 48.1%, 학령인구 42.8%, 현역입영대상자 38.7%
현금보조비중·국공립취원율·노동유연성 제고 등 3가지 대안 제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만 40세가 되는 해인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2060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현역입영대상자 수 등 국력을 상징하는 인구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보다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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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생산가능인구, 학령인구 전망 [그래프=한경연] 2020.07.22 iamkym@newspim.com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92명은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경연은 통계청 등 자료에 따라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주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우선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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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5년 OECD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 [그래프=한경연] 2020.07.22 iamkym@newspim.com |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유럽 등 선진국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자는 것이다.
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그쳤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 등 국가들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4개 국가들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은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는 66.5점(한국 53.0점)으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며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