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종합] 추미애 "지휘권은 '검언유착' 독립 수사 위해 발동"…감찰도 시사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추미애 "지휘권은 '검언유착' 독립 수사 위해 발동"…감찰도 시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9: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0:24

추미애, 22일 대정부질문 출석해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 설명
"윤석열, 여러 차례 권고에도 듣지 않아…수사 끝나고 감찰할 것"
추미애 "한동훈 '일개 장관' 막말에 자괴감 들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이른바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발동한 수사지휘권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농후해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수사권 지휘 배경을 설명해달라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당초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직연'이 있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이를 회피하고자 손을 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며 "제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추진하지 말라고 대검찰청 참모를 통해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듣지 않아 수사의 중립성, 독립성, 순결성을 해칠 우려가 너무 농후하다고 판단해 긴박한 순간에 전문수사자문단의 해체와 결과만 보고 받으라는 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소신껏 수사하라는 게 수사 지휘의 본질이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검사장 회의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중에 간략 보고를 받았다"며 "아마 힘을 과시하면서 언론을 향해 장관 지휘가 부당함을 알리려고 한 게 아닌가 짐작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이후 감찰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사태가 종국적으로는 수사로 결론 나겠지만, 수사가 독립적으로, 제대로, 원칙대로 잘된 이후 모든 것에 대한 감찰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검찰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2월 부산 녹취록 상에 있는 자신을 향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2월 이 전 기자와 그 후배가 부산고검에 방문해 한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 알 권리를 '포샵질' 하고 앉아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그런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녹취록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검언유착' 그 이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국민들이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유출 의혹과 대필 의혹이 불거졌던 법무부 입장문을 언급하며 '평소에 수명자(受命者·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용어를 쓰느냐'고 묻자 "법관 출신으로서 낯설지 않은 법률용어이고 법전에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장관이 한 발언자료를 다 뒤져봐도 쓴 적이 없었다'고 재차 지적하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고 응수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설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은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하는 질문이니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고, 의원 역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달라"고 나서서 중재한 뒤 마무리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