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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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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 쟁점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눈길이 가는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바꾸기를 꼬집는 뉴스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 알려졌다.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인데요.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었다"며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여권 내에서 서울·부산시장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며칠 전 라디오에서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는데,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지요.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판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다.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지사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게 맞다"고 못 박았던 대목입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주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틀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던 이 지사의 대중적 인기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엄지를 세우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정무수석 박수현 유력, 집 파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남을듯/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고위 참모 3~4명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강 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데, 후임으로 박 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대변인으로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검증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광천닭공장 건설현장 시찰…민생 챙기기 행보/ 한국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황주의 광천닭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며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 건설 진행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병역 면제 쟁점/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와 특혜 의혹, 병역 면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독]통일부, 황장엽 설립 北인권단체 등 사무검사… "표적조사" 반발/ 동아일보
통일부가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대상에 탈북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설립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평양이 하는 표적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본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 비영리법인 25곳 명단에는 황 전 비서가 1999년과 2007년 설립한 탈북자 단체 '탈북자 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온 겨레얼통일연대도 포함됐다.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SBS
국내에서는 경기도 포천에 8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에서 병사 14명이 집단 감염됐다.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데, 해당 부대에 얼마 전 다녀간 50대 남성이 방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비건 주한미군 감축론에 "상당한 주둔, 동아시아 美안보이익증진"/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가 인사이드] '기사회생' 이재명에 쏠린 눈…"이미 대선 전초전"/뉴스핌
'대법원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폭행보'에 여의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최근 보폭을 넓힌 이 지사에 당권파가 본격적인 견제구를 던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막을 올린 분위기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후 각종 이슈를 그야말로 싹쓸이해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등에 잇따라 돌직구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뉴스핌
국회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폭발한 추미애, 질문도 '셀프 마감'/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답변을 중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질의 응답 내내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도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10명 도전 與최고위원 예비경선 "안되면 꼴찌 낙인" 8등 작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10명이 오는 2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지난 22일 확정된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13조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거쳐 8명만 본선행 티켓을 쥘 수 있다.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 예비후보 중 2명은 컷오프된다.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660여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이재명 '기본주택' 제안에 오세훈 "대찬성" 공개 지지/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이 '기본소득'에 이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찬성"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2차피해 방지' 법안까지 내놓고…박원순 사태에는 침묵/노컷뉴스
여성운동에 몸담았던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사태'에는 유독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20대 국회)·정춘숙(21대 국회)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안까지 각자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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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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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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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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