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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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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장관 인사청문회 개최
'사상 전향' 관련 질의로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본인 문제 외에 아들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어졌습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의 군 면제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고, 여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정책 관련 답변 중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연합훈련이 보류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다음 달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간접적으로 국방부 견해를 들어보니 군사작전권 반환과 관련해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훈련이 필요한 수요는 존재한다"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고 동시에 코로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북미 교착상태가 미국 대통령선거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이제 북미의 시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돌릴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전 북한이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한반도 평화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2주만에 공식 입장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전한다"/ 한국일보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다. 사건이 터진 지 2주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며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성비위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도 44.8%…두달 새 17.5%p 하락, 20대 이탈 심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와 같은 44.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여전히 긍정평가보다 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4.3%, 잘하는 편 20.5%)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은 3.1%p가 빠졌으며, 잘하는 편은 0.8%p 올랐다.

文,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첨단 전략무기 시찰/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다음달 6일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리군의 첨단 전략무기를 시찰했다. 청와대는 군사 보안상의 이유로 문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직접 점검했는지 공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연합훈련 유연성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다음 달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그에 맞춰서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미칠 전망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서울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향후에 동북아 전략적 균형과 힘의 균형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軍 대규모 코로나19 확산 우려…'확진' 상담사, 8사단 4개 부대 방문했다/ 뉴스핌
확진자가 동시에 14명이나 발생한 경기도 포천 육군 전방부대의 감염원이 진로상담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상담사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 판정 전 해당 부대를 포함 총 4개 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군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 이인영 청문회, 신경전 팽팽…태영호 "사상 전향" 발언에 이인영 '발끈'/뉴스핌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후보자의 사상 논란 속에서 시작됐다.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의 사상 검증에 화력을 집중했고, 여당은 야당의 색깔론 공세가 반헌법적 수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사상 전향 요구'에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이뤄낼 수 있어"/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文, 행정수도 이전 '간' 보지 마라…서울시장? 생각 없다"/서울신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한마디에…"상황 달라" 꼬리내린 '무공천론'/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관련 논란이 일단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짜증 섞인 한 마디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주호영 "추미애 오만방자함, 탄핵 표 결집으로 몰아내자"/이데일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 결집을 호소했다.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 전 추 장관 탄핵안을 표결처리 한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대정부질문)현장에서 추 장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았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감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질문에 '그래서 어쩌자는거냐'부터 오만방자"했다고 강조했다.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눈길잡는 통합당 현수막 정치/머니투데이
'이 나라, 믿을 수 없는 게 수돗물 뿐일까.' 23일 국회 본청 228호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 걸린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다. 연이어 통합당 백드롭 문구가 눈길을 끈다. 20일에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값" - 더불어민주당'을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배경으로 내걸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연합뉴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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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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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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