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비절차 종료…8월13일 정식 첫 재판
피고인들 "범죄단체가입·활동 인식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조직원으로 불리는 공범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와 '랄로' 천모(29) 씨, 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받는 '태평양' 이모(16)군, '도널드푸틴' 강모(24) 씨, '오뎅' 장모(41) 씨, '블루99' 임모(34) 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첫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이 군도 이날 재판부에 인적사항 등을 밝히는 인정신문 절차를 가졌다.
이날 조 씨를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범행 당시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범죄단체 활동 등 공소사실을 다툰다고 했다.
아울러 천 씨와 이 군 측 변호인은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또는 상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조 씨가 대부분 (범행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의견을 내지 않은 피고인 측도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검찰 모두진술 후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22일 박사방 사건 수사 결과 조 씨와 핵심 조직원 8명을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텔레그램 내에서 단순한 음란물 공유 차원을 넘어 후원금 제공과 이익 배분이라는 상호간 경제적 유인을 매개로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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