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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5:46

광주의료원 설립, 5·18 역사왜곡 처벌, 군공항 이전 등 현안 건의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주요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광주·전북·전남 시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북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오른쪽)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전남도·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23 ej7648@newspim.com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조기 종식,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감염병 전담 광주의료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예산지원에 당이 앞장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데 예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사업 성격상 B/C가 1이 나올 수가 없어 예타를 거치게 되면 건립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주군공항은 국가 안보시설이고 이전문제는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데도 지난 수십년 동안 시민들에게 소음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 정부가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하루빨리 옮겨야 하는데도 국방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자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인공지능 시범도시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경제자유구역 첨단 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근로자 주거지원 규정 등 마련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광주 설립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안) 마련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10여건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광주형 뉴딜 사업 등 광주의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 편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민간자본 투자유치,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전남도·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시도당 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7.23 ej7648@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한국판 뉴딜정책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이 될 것이다"며 "광주가 창의적인 지역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다르게 5‧18정신 계승 입장으로 전환하여, 특별법 제정에도 조금 더 성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이번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5‧18이 제대로 평가받고 역사 속에서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신 우리 당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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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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