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2018년·2019년 전월세가격 상승률 예년 비해 50% 이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효용성을 다했다며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대사업자 폐지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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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걸쳐서 임대료 상승이 낮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임대인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지난 2018년과 2019년 전월세가격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효용을 다했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고 있냐'는 질문에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 확충을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이 최종목표"라면서 "아직 미흡한 점도 있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초저금리시대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는 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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