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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실패 책임 요구에...김현미 장관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3일 16: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16:15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집값 상승으로 걱정끼친 점 죄송"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과 관련해 "자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한 점은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많은 대책에도 집값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그는 "자리에 연연하고 욕심이 있지 않다"며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 관련된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완비돼야 한다"며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 인식이 잘 못됐다'는 윤 의원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과거 정부보다 많게는 70%, 적게는 20% 많았다"며 "공공택지에 77만 가구, 서울에만 8만8000가구 공급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최대한 찾기 위해 정부가 TF를 구성해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3만6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급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내년 공급 물량이 적다는 사실은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말해왔다"며 "2021년 이후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77만 가구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 해임 요구과 관련해 정 총리는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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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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