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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헌승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전문가 손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07: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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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반성 없어…김현미는 심각성 외면"
부동산 해결 방안은…"서울시에 부지 없어, 재개발·재건축 해야"
상임위원장 포기한 통합당 3선…"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부의 22차례 잘못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됐다.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 폭등했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손에 정부 정책을 맡겨야 할 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3선 반열에 오른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8년간 의정생활 한 전문가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의 어깨는 무겁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맞서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반성조차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왜곡된 가짜통계만 내세우며 주택시장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 정부 초기에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이런 식의 정책은 집값만 올라가고 효과가 없다는 경고를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어느정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내에 집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며 "남아있는 방법은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선 고지에 올랐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항의하며 통합당 3선 의원들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국회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받아온다고 대화가 복원되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우리 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표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다"며 "통합당은 자리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다운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막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초선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지역구에서 20년만의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셔서 주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잘사는 부산진구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 막중한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온 국민이 코로나와 경제난으로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남북관계 등과 같은 대외여건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서민을 옥죄는 한편 세금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망치고 있다. 이제는 모두에게 고통만 안기는 문재인 정부의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정책의 허울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국가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며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펼치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탈취를 비롯한 상임위원장 독식, 날치기식 추경예산안 처리 등과 같은 일련의 국회 운영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는 앞으로 절대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화와 협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 있는 우리 당이 예전과 같은 충돌이나 장외투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일수록 정도(正道)를 걸어야한다. 준법투쟁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이번 7월 임시회를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국회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당은 상식적이고 바른 길로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으로 인해 3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했다. 아쉬움은 없는지.

▲비정상적으로 국회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몇 개 받아온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대화가 복원되고 협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 우리 당을 야당으로서 인정해줘야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받아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동안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했던 것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복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야당없는 국회,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 국회, 일방적인 국회가 계속된다면 상임위원장 몇 석 정도 가져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받아와야 국회 운영에 힘을 받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결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수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고 있더라도 의사진행을 거부하면 상임위원장 대행을 내세워서 사회권을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정 운영이나 법안에 대한 책임도 모두 민주당에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자리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으로 정부 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막아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춰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국토위에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26% 상승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52% 폭등했고, 양도세‧보유세‧취득세 다 벌금 수준으로 올려버려서 국민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되었다. 징벌적 조세부담이 임차인에게도 전가되다보니 임대시장까지 혼란스러워졌고, 뒤늦게 정부가 임대차3법을 들고 나왔지만 더 큰 혼란만 벌어지고 있다.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인가. 집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틀어막아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버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실현되지도 않은 가상의 소득을 근거로 몇 배나 세금을 높여 부과하니, 집 가진 국민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이 없다. 임차인들도 임대료는 급증하고 매물은 실종되었다며 하소연한다. 등록임대주택사업제도가 갑자기 폐지된 탓도 있고, 임대차3법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벌써부터 매물을 거둬들이고 새로 계약할 때 임대료를 높여 부른다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면 반성이라도 해야 할 텐데, 문재인 정부는 반성조차 없다. 김현미 장관은 왜곡된 가짜통계만 내세우면서 집값도 안정되었고, 공급도 충분하다며 주택시장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부동산대책은 4번 뿐이었고, 정책들은 다 작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책연구기관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 펴면 집값만 올라가고 효과 없다는 경고를 많이 받았다. 2018년 국무조정실에서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보유세, 양도세 강화하면 집값 올라간다고 보고받았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받았다. 이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의 손에 정부 정책을 맡겨야 할 때다.

-통합당 내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과 더불어 용적율, 고도제한 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울시 내에 제대로 집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다. 남아있는 방법은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너무 특혜성이 주어져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도시의 외관이 안좋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남발하기보다 주위의 경관이나 환경을 고려한다면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도시 이전'을 화두로 던졌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뜬금없는 문제 아닌가. 사전에 기획되고 의도된 원내대표 연설인 것 같다.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위기국면을 탈출하기 위한 짜여진 각본이다. 지금 30~40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까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이전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 꺼낸 카드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정도 변했지만 행정도시 이전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민주당한테 유리해서 이런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국회 분원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절반 가량의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동한 상황이다. 국토위 회의를 할 때도 국회가 아닌 세종시에서 하기도 한다. 국회 분원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게 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투쟁할 계획인지.

▲투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미래통합당이 처한 어려운 현실이 체감된다. 맞다. 국토교통위원이 총 30명인데, 민주당이 20명이고, 미래통합당은 절반인 10명이다. 숫자로 보면 투쟁을 하듯이 간절하게 싸워야 민주당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자신있다. 일단 미래통합당 국토위원들은 모두 실력파다. 저를 비롯해서 3선 의원이 세명, 재선 의원도 세명이다. 이전에 국토위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다. 특히 김희국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은 국토부 정통관료 출신으로서 최고의 전문가다.

국회에 정해진 윤영규칙과 상임위 룰 내에서는 간사로서의 역할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아야 한다. 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보면 법안 소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서로 합의해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급적이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7.23 kilroy023@newspim.com

-내년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급으로 판이 커졌다. 민주당은 당헌을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당이라면 자신들이 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 당헌을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헌에 넣은 것이다. 이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 민주당이 어떠한 편법과 꼼수를 쓰더라도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진구을에서 3선을 달성했다. 통합당에서 유기준 전 의원, 이언주 전 의원 등 쟁쟁한 후보들이 거론되는 상황인데, 부산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나.

▲아직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재·보궐선거까지 1년 남짓 남았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말에 후보자 윤곽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차기 부산시장은 미래를 잘 설계해서 부산을 견인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불리던 부산이 흔들리고 있다.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다. 인천의 경우 부지도 넓고, 신공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부산은 도시도 오래됐지만,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1000만평 가량의 그린벨트 해제로 숨통이 트였지만, 힘든 상황인 것은 여전하다.

차기 부산시장은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와야 한다. 부산에는 통합당의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한다. 또 새로운 분들이 나선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여의도에서의 목표와 지역구에서의 목표로 나뉠수 있다. 먼저 여의도에서는 3선의원으로서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지지받는 정당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미래통합당이 단결하고 화합하는 모습, 국민을 향한 진심으로 정치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선순환을 이뤄서 미래통합당이 당력을 회복하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지역구인 부산진을에서 이뤄야할 목표도 분명하다.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공을 들여왔던 범천동 철도정비기지이전사업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여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그동안 개발지연 및 교통불편 등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싶다. 그밖에 현재 진행중인 옛 미군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부지의 오염토양정화사업 완료 및 주민체육공원건설 사업도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서 여의도에서 지역구에서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4년으로 만들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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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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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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