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發 그린벨트 해제·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시장 혼란
세종 아파트 호가 최고 3억원 '껑충'..."실수요자 피해만"
일각에선 '22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회피 카드 비판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일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되는 분위기다. 최근들어 그린벨트 해제부터 행정수도 이전까지 굵직한 부동산 대책들이 연이어 거론되면서 집값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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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
◆ 행정수도 세종 이전 거론에 시장 혼란..."집값 안 잡히니 수도 이전 거론" 비판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완화를 강조한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혼선을 보인데 이어, 행정수도 이전 카드까지 꺼내들면서다. 앞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대는 땅값이 반짝 오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보존하기로 결정하자 다시 가격이 낮아지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커진 세종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제일풍경채센트럴 전용면적 95㎡ 매물은 10억~10억7500만원의 가격에 나와 있다. 이달 초인 지난 5일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8억5500만원이었다. 불과 3주도 되지 않아 호가는 거래가 대비 2억원 넘게 뛰었다. 어진동 한뜰마을3단지세종더샵레이크파크 전용 84㎡는 지난 14일 거래가 5억7500만원보다 3억2500만원 높은 9억원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 탓에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진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갑작스럽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오면서 집주인이나 수요자 모두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며 "호가는 수억원 오르고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정이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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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
◆ 올해 세종 아파트값 상승 전국 1위..."세종·서울 두 마리 토끼 놓친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 같은 세종 아파트값 상승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본격적인 사회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서다.
반면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집값은 올 들어 지난 7월 넷째주까지 21.36% 폭등했다.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3.16% 대비 6배가 넘는 수치다. 7월 넷째주에도 0.97%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과 BRT 노선 추가 등 교통망 확충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으로는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회와 정부부처 등이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실제 세종으로 집을 옮기는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세종 모두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만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회나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더라도 한국의 주요 인프라와 직장 등은 여전히 서울 또는 서울근교에 있다"며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질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경제중심지는 뉴욕인데, 수도가 아닌 뉴욕의 집값이 싼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 수도인 세종은 세종대로, 경제중심지인 서울은 서울대로 오르는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