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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야당, 부동산 정책 공세
주택공급 급감 지적에...김현미 "5~6년전 인허가 적은 탓"
다음 주 주택공급 대책 예고...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제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주택공급 부족 원인에 대해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이후 수십 번의 정책에도 집값 상승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주택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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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 "내년 서울 아파트 물량 급감, 6년 전 인허가 적었기 때문"
이날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젊은 사람들과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은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와 관련해선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함께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정 총리가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면서다.
다만 주택공급 부족의 원인은 과거 정부에서 찾으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만6000가구로 올해(4만5000가구) 대비 1만 가구 가량 급감한다. 김 장관은 "내년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2014년, 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는 적게는 5년, 많게는 6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즉, 내년 입주물량 감소는 5~6년 전 당시 정부의 인허가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에 비해 집값 상승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에 대한 LTV·DTI 규제 정책을 하면서 2007년 완료됐고, 이명박 정부 때 이 규제가 작동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 가격이 상당기간 안정됐다"며 "2014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고 그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세상승기라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현 정부 집권하면서 이러한 상승기를 제어하기 위해 완화된 규제의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잉, 최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값 안정을 위해선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가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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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보존'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정부와 여당이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2020.07.21 pangbin@newspim.com |
◆ 다음 주 주택공급대책 예고...태릉골프장에 신혼부부·청년주택 공급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대규모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태릉골프장을 활용하자는 안이 나왔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현재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태릉골프장과 인근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부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육사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다. 연계 개발 방안이 빠지면서 82만5000㎡ 규모의 태릉골프장 부지에는 약 1만1000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3년 전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보다는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다각적인 정책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주택공급과 관련해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해 77만 가구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나오면서 지난 5월 이미 대책을 마련했고, 지금도 TF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