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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미국,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 장비 바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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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국의 통신사에 화웨이 장비 교체 요구 진실은 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美 LG유플러스 콕 집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촉구

"화웨이 장비 빼라"...LG유플러스, 사명 거론한 美압박에 초비상

美 국무부 "화웨이 신뢰할 수 없어"...LG유플러스 압박

국내 언론들은 전날(23일) 미국 국무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한국 통신기업 LG유플러스를 지목해 거래 중단을 촉구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 같은 분석기사도 이어졌죠.

과연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전세계 하고많은 기업 중에 한국의 통신사, 그것도 3위 사업자를 콕 집어 화웨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을까요?

◆LG유플러스를 '콕 집은' 건 美 국무부가 아닌 기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2020.07.24 abc123@newspim.com

기사의 발단은 21일(미국 현지시간)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국 국무부 사이버·국제정보통신 담당 부차관보가 진행한 미국의 5G 안보정책 설명 관련 화상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브리핑에는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한 종합지 기자가 참석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5G 안보정책을 설명했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국의 종합지 기자가 한국 이동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LG유플러스를 지목해 질문을 던졌죠.

"만약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멈춘다면, 미국은 LG유플러스에게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 15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이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깨끗한 통신사"로 언급한 것과도 연결된 질문이었죠.

기자의 질문에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우리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이어가 먼저 LG유플러스를 지목해 화웨이 장비 변경을 촉구한 것이 아니라, LG유플러스를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LG유플러스와 같은 기업=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미-중 무역갈등 속 미국이 5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각국을 압박하는 상황에 한 미국 국무부의 통상적인 답변인데, LG유플러스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며 기사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LG U+ 화웨이 장비교체 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영국 국기와 화웨이 5G. [사진 로이터=뉴스핌] 2020.07.24 abc123@newspim.com

현실적으로 LG유플러스가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하긴 할까요?

현재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북부 지역에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전체 5G망 중 화웨이 장비가 약 30% 비중을 차지하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G망 인프라의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만약 5G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교체할 경우, 현재 구축된 5G망을 거둬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호언장담한 상황에 LG유플러스가 지금와서 화웨이 장비를 거둬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현재 이통3사가 깔고 있는 5G망은 롱텀에볼루션(LTE)와 5G를 혼용해 사용하는 '5G 비단독모드(NSA)'입니다. 화웨이 장비를 거둬내면 5G 고객 뿐 아니라 LTE 고객까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장석영 과기부 자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정부에선 5G 보안이 제일 중요하고, 보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상적인 답변과 함께 "구체적 기종 선정, 이런 것들은 이통사가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며 5G 장비선정은 "이통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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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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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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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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