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시총 46조 네이버 위협적"…'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16:05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16:05

2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금융' 토론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금융회사, 핀테크가 '디지털금융' 논의를 위해 모인 한 토론회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단연 뜨거운 화두였다.

27일 오전 국회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발표를 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겸 카카오페이 대표,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 부행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0.07.27 milpark@newspim.com

권 단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소액 후불결제 기능 부여(30만원 한도), 외부청산 의무화와 같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관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한 후 이를 위해 올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에 띄었던 것은 발표 끝무렵 그가 착석해있던 업계 관계자들을 손으로 가리킨 후 건넨 당부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봐야지, 몸담고 있는 곳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할 말이 있다면) 밖(언론)에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라."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놓고 전통 금융권, 일부 핀테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불만이 쏟아진데 따른 입장으로 해석된다. 지난 23일에도 이들은 해당 논란을 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격론을 나눴다. 

핀테크 및 빅테크를 대표한 류영준 회장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최소자본금인 200억원은 핀테크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스타트업 단계인 회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 업계가 새 금융으로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좁은 운동장을 훨씬 넓게 만들어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오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에선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다.

한동환 부행장은 "N사(네이버)의 시총이 46조원"이라며 "운동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46조원 짜리 운동장을 1개 만들지, 1조원 짜리 46개를 만들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검색의 72%가 N사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디지털 쪽으로 과한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금융의 작은 영역을 차지한대도 우리(금융회사)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며 "46조원 짜리 회사가 혜택을 다 받을지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배종균 본부장은 "고객이 토스, 네이버 등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결제는 A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고객이 법적으로는 카드사 회원이어도 실제는 토스나 네이버 회원"이라며 "카드사가 역량 부족으로 고객 접점을 상실하면 방법이 없지만, 규제 수준이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감안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카드업계는 마케팅, 레버리지비율 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토로해왔다.

'운동장을 넓혀야 한다'며 경고 아닌 경고를 전했던 금융당국도 일단 전통 금융사 달래기에 나섰다. 권대영 단장은 "참석자들이 말한 부분을 입법화 과정에서 잘 반영해 모두 만족하고 대한민국 금융경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은성수 위원장도 "혁신과 보안, 참가자 간 이익 균형, 기울어진 운동장 등에 모두 귀 기울여 좋은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