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정부, 예술인·특고 전국민 고용보험 가속 왜?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7:24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20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고용보험 추진
정부·여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졸속 추진 비판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2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이어 2025년까지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담겨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약 138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5년 안에 700만명 이상 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걸림돌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기초 공사를 튼튼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2100만명은 단지 추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분도 확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자칫하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졸속 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현황과 이를 추진하는 정부의 속내를 들여다 보자.

◆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정부는 당장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골자다.

1년 반동안 국회에 잠들어있던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5월에서야 '반쪽짜리 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종사자들의 고용보험 의무적용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0.07.27 jsh@newspim.com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한정애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일은 올해 12월 10일이다. 시행 후에는 예술인도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지난 8일 이와 관련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택배기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특고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행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모든 특고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목표다.

◆ 전국민 고용보험 정확한 통계없이 무리하게 추진…기금 고갈우려 지적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 표면적인 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다. 그동안 사회 취약계층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책 추진 시점이 정부·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 국회 의석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진영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국회 본회의까지만 끌고 오면 정부·여당에게 유리한 법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수요조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든다. 실제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2100만명은 전체 취업자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추산치다. 정부는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약 2779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추산하는 예술인은 약 18만명정도다. 이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예술인실태조사'를 근거로 한다. 또 고용부가 파악한 국내 전체 특고 노동자는 166만~221만명 정도다. 고용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간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서 추산한 수치다. 고용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특고 종사자 통계는 2011년 129만명이 전부다.

이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와 기타 프리랜서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금에서 빠져나간 정부 예산은 최소 10원을 넘는다. 이중 구직급여가 5조5347억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연말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소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등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즉 구직급여 지급액이 앞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기금 운영 계획은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정부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며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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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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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