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재입북 탈북민, 체제선전 동원된 후 처벌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08:57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08:57

데이비드 맥스웰 "북한 내 가족·주민들과 접촉도 금지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세 남성 탈북민 김 모씨가 강화도 일대를 헤엄쳐서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이 탈북민이 북한에서 체제선전에 동원된 후 처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재입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탈북민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에 책임을 전가할 구실을 제공하거나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탈북민 김씨(24)로 추정되는 사진. 김씨는 강화도 일대에서 헤엄을 쳐서 북한 개성으로 월북했다. [사진=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페이스북 캡처]

맥스웰 연구원은 "재입북한 탈북민들은 대개 체제선전을 위해 동원된 후 북한 당국에 의해 처벌 받는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할 위험이 있어 가족 및 일반 북한 주민들과 접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5년간 북한의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재입북 탈북민이 총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29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재입북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분교의 한반도 전문가 스티븐 해거드 석좌교수는 "탈북민이 다시 월북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 중심의 정치경제 체제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해 재입북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들은 대부분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을 위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며, 탈북민 중 북한의 공작원이 있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재입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