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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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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8일 이어 29일도 부동산 정책 속도전…野 반발
코로나19 여파, 2020년 예비군 훈련 하루만 실시
문대통령, 박지원·이인영·김창룡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인 28일에 이어 29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정책들의 속도전에 나서면서 여야 간 파열음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포함하면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위한 시스템 미비로 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부동산 관련법의 민주당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장외 투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176석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준 것이지만, 향후 국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예비군 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됩니다. 당초 코로나19의 여파로 전면 취소가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내일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조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논란 끝에 임명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서 남북관계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게 된 이들이 대안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29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올해 예비군 훈련, 9월 1일부터 하루만 한다…코로나19 여파로 축소 /뉴스핌
2020년 예비군훈련이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당초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 당국은 훈련 인원 축소, 방역 대책 실시 등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훈련과제 위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통일부, 내일 유엔 北 인권보고관과 화상면담..."탈북민단체 사무검사 설명"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30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최근 탈북민단체의 반발을 산 사무검사 취지에 대해 설명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9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30일 오전 10시 인도협력국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성폭행 재입북 탈북민 송환요구 여부, 종합적 판단" /노컷뉴스
통일부는 29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최근 재입북한 탈북민의 송환을 북한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하여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통령, 박지원에 임명장…신뢰 상징하는 꽃다발 건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수여식에 동행한 박 원장의 손자에게 무릎을 굽혀 꽃다발을 선물했다.

38노스 "북한 영변핵시설 우라늄농축공장 관리수준 이상 활동" /헤럴드경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8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농축공장 주변에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할 때 지난 1년간 영변 우라늄농축공장의 활동이 일반적인 관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는 우라늄 농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인 문제"라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문제 고심 /연합뉴스
외교부가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으나,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데이터숲] 北 우리민족끼리, 미통당만 욕하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도 '적' /조선일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올 1~6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미래통합당'이었다. '미통당'을 포함해 총 851회 등장했다. 현 정부를 지칭하는 '남조선당국'(348회)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북한 핵심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는 2003년 개설 이후 줄곧 보수 정권을 비판해 왔다.

與, 내년 6월로 전월세신고제 시행 연기..."신고관리시스템 구축에 시간 필요" / 뉴스핌

당정이 서민주거 안정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중 핵심인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 법사위서 '부동산 입법 전쟁' 2라운드...野 "오늘도 집단퇴장" / 뉴스핌

당정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을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의 갈등 2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당 "상임위 열리기도 전에 법안 처리…초유의 의회독재"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밀어붙이기'와 관련, "이젠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법안이 처리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8시29분 백혜련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다며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대안반영해 폐기됐다.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이미 처리해놓고 (상임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2+2년' 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상임위 모두 통과 / 중앙일보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부겸, 최강욱 만나 "당대표 되면 열린민주당 합당"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형제당인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된 최 의원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는 동료 정치인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설 쓰시네" 추미애 입이 흔드는 국회… 통합당은 웃는다? / 한국일보

"소설 쓰시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한 마디로 국회가 또 다시 발칵 뒤집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발탁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뭉갠 대가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한 말이었다. 윤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들이 소설가입니까"라고 발끈했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했다.

'與만의 보고서' 채택… 청문회도 '유명무실' / 문화일보

7월 임시국회에서 열렸던 공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야당이 반대했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이 청문회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했고, 김창룡 경찰청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회 당일 채택됐다. 여당에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장을 흔드는 발언도 나오고 있어 인사 문제에서도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선거 100일 전'으로 미루면 누가 유리할까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룰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준위는 28일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경선 규정 관련 특별당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특별당규분과위를 설치키로 했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선 180일 전 마무리하도록 한 기존 당헌 대신 '대선 100일 전'으로 늦추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레이더P] `부동산값 급등은 야당 탓`…일제히 반격나선 여당 / 매일경제

김태년 "과거 새누리당 주도한 부동산 3법이 원인"
김두관 "자기들이 저지른 폭등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값 폭등현상은 '현 정권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집권할때 만들어진 법이 최근의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얘기다.

한강 건너간 '탈북민 월북' 사태에 태영호 "귀신 잡는 해병, 월북자는 못 잡나" / 서울경제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철책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귀신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영호의 킬포(Killing Poin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요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지만 이건 좀 심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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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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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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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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