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데이트폭력'과의 전쟁 선포 2년, 달라진 건 없다…"남보다 더한 님"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15:23

신고 건수 '급증'한 반면 형사입건은 '감소세'
피해자 "보복 두려워, 정확한 신변보호 절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2020년 7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동의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한 달여 간 끊임없이 폭행, 강간, 협박,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6월 22일에는 살인까지 당할 뻔했다"라며 "속옷조차 입지 못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시민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나도 당했다·Me too)로 뜨거웠다. 정치권과 사법기관, 문화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폭로됐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경찰청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해 정부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흘렀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신변보호가 취약하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데이트폭력은 이성애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이나 위협 등을 일컫는다. 단순 폭행은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적 폭력, 폭언·욕설·협박 등 언어적·정서적인 폭력도 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돈을 달라거나 뺏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16~2019년) 연인을 향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는 총 6만211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 신고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이다.

신고 건수 대비 형사입건 비중은 해마다 감소중이다. 2016년 89.4%(8367명) ▲2017년 72.9%(1만303명) ▲2018년 54.9%(1만245명) ▲2019년 49.4%(9858명)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입건 비중이 매년 감소하는 배경으로 소극적인 경찰 수사를 지목한다. 피해 여성이 적극적으로 데이트폭력을 신고하지만 경찰이 애정 문제로 보고 자체 종결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최선혜 소장은 "연인 간에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단순 애정문제로 보고 개입을 자제하고 사소하게 취급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건수는 증가했지만 수사기관의 인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은 "한국 형사사법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데이트폭력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나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인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상해로 인한 검거가 2만8249명으로 전체 72.9%를 차지했다. 특정 장소에 가두고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는 등 체포와 감금 협박 4362명(11.3%), 성폭력 545명(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35명(0.3%)이다. 실제 데이트폭력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수'도 61명(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신변보호'와 '처벌강화'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선혜 소장은 "상담 피해자들은 신변보호 조치가 가장 부족하고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며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를 워낙 많이 알고 있어서 데이트폭력은 수사기관에서 보호조치가 더욱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소장은 "현재 피해자들의 인식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상담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도연 소장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이자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스토킹에 대해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 제재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스토커를 자극해 2차 범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토킹 단계에서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크다"며 "현장대응 및 가해자 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보복성 음란물 유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세분화해 해악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 데이트폭력 범죄자 중 전과자가 많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파트너의 전과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소장은 "데이트폭력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경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사안에 따라 신뢰관계에 대한 배반, 재범 및 강력 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중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