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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당권주자들의 영남 껴안기…균형발전·가덕신공항·PK 친노

기사입력 : 2020년08월02일 08:40

최종수정 : 2020년08월02일 09:43

21대 총선서 부산 3석·경남 3석 그쳐...확장성 경쟁
이낙연·김부겸·박주민...'영남서 인정받는 대표' 자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호남필패론'과 '영남필승론'. 더불어민주당 대권 창출에 있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진 선거 방정식이다.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표를 모두 얻고, 영남표 일부를 어떻게든 가져와야 승리한다는 '이론'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참패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대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모두 낙선했고 부산에서도 3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경남에서도 추가 의석 획득에 실패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으로 영남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이낙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을 우선 제시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 대구통합공항 이전'으로 우선 결론이 났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 PK지역 의원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지난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접견을 하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여기에 이 의원은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도 곁들였다. 이 의원은 31일 세종을 찾아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의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의 접목 ▲수도권의 미래비전 관점 등 '균형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투입할 때 지방을 더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원 춘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과 경북 구미에 있는 아주스틸 등을 방문하며 '한국판 뉴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여기에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더하자는 의미다.

김부겸 전 의원도 영남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후보지가 경북 군위·의성군 공동후보지로 극적 타결된 가운데 가덕신공항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김 전 의원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중부 내륙 해외여행객과 구미공단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위한 공항으로,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 성장동력이 되는 필수공항으로 상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엑스포 유치·미군 55 군사시설 이전·북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과 해양수산부 유치·금융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내밀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재집권하려면 취약지역인 영남에서 표를 얻어야 한다"며 "제가 당 대표자가 되면 영남에서 지지율 10%를 끌어 올려 300만표를 받아오겠다"며 영남 표심을 공략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부겸 전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강원 삼척시의회를 방문해 이정훈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지역현안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삼척시청]2020.07.21 onemoregive@newspim.com

가장 늦게 당대표 후보자에 등록한 박주민 의원은 수도권 출신으로 지역색이 가장 옅은 인물이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한편 국가기관의 추가 이전을 제안하며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대법원은 대구에,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사법부 이전에다 '국공립화네트워크'를 통한 전국 거점 대학 상향평준화를 내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3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PK 친노'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건호씨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특히 박 의원 측은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 광장 차벽설치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이끈 변호사가 박 의원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도 동석했다.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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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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