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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8:19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교적 이슈에 대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늘밤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치열해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특히 한겨레의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기사가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뉴스핌은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기사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를 전부 옮기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국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는 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무대 위로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당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돌며 국가균형발전 설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원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염 후보가 김경수 경남 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캠프] 2020.07.31 jungwo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떳떳하면 와서 조사받으라" /헤럴드경제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TV를 통해 다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한 뉴질랜드 부총리는 "떳떳하면 당사자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최고위급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서 마스크 안쓰면 지방으로 추방/조선일보
노동신문은 이날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경연선과 해안을 낀 지역의 도·시·군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감시초소 증강 배치, 공중과 강·하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을 방역사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국경 봉쇄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했다.

北 "南, 대결 흉심 드러내"...고체연료 해제에 발끈/서울경제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원성'에 '물폭탄'까지…文대통령 올해 여름휴가는?/이데일리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던 8월 초가 도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쓴다면 부동산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고심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홍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아예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조선일보
총 7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음향탐지장비),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t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뉴스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중앙일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때 위력을 입증한 '다수결 원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징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쟁은 윤희숙처럼" 무기력 통합당에 '역대급 연설'이 남긴 것/한국일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5분 본회의 연설은 그 반향도 역대급이었다.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의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호평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이라 힐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며 역풍을 맞았다.

5선 안민석도, 4선 노웅래도 극성 친문 앞에 '백기 투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중진 의원들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극성 친문(親文) 세력의 공격을 받고 연이어 발언을 철회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마저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무기로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온 '민주당다움'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한겨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어대낙'… 좀처럼 뜨지 못하는 與대표 경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과 휴가철에 겹쳐 좀처럼 '전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선의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자 일부 출마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하태경…"번지수 잘못 짚었다"/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진하므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잘못짚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라고 재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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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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