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교적 이슈에 대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늘밤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치열해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특히 한겨레의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기사가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뉴스핌은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기사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를 전부 옮기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국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는 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무대 위로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당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돌며 국가균형발전 설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원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염 후보가 김경수 경남 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캠프] 2020.07.31 jungwo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떳떳하면 와서 조사받으라" /헤럴드경제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TV를 통해 다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한 뉴질랜드 부총리는 "떳떳하면 당사자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최고위급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서 마스크 안쓰면 지방으로 추방/조선일보
노동신문은 이날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경연선과 해안을 낀 지역의 도·시·군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감시초소 증강 배치, 공중과 강·하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을 방역사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국경 봉쇄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했다.

北 "南, 대결 흉심 드러내"...고체연료 해제에 발끈/서울경제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원성'에 '물폭탄'까지…文대통령 올해 여름휴가는?/이데일리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던 8월 초가 도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쓴다면 부동산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고심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홍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아예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조선일보
총 7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음향탐지장비),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t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뉴스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중앙일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때 위력을 입증한 '다수결 원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징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쟁은 윤희숙처럼" 무기력 통합당에 '역대급 연설'이 남긴 것/한국일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5분 본회의 연설은 그 반향도 역대급이었다.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의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호평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이라 힐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며 역풍을 맞았다.

5선 안민석도, 4선 노웅래도 극성 친문 앞에 '백기 투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중진 의원들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극성 친문(親文) 세력의 공격을 받고 연이어 발언을 철회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마저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무기로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온 '민주당다움'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한겨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어대낙'… 좀처럼 뜨지 못하는 與대표 경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과 휴가철에 겹쳐 좀처럼 '전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선의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자 일부 출마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하태경…"번지수 잘못 짚었다"/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진하므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잘못짚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라고 재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