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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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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교적 이슈에 대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늘밤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치열해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특히 한겨레의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기사가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뉴스핌은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기사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를 전부 옮기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국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는 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무대 위로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당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돌며 국가균형발전 설파'...[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원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염 후보가 김경수 경남 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캠프] 2020.07.31 jungwo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떳떳하면 와서 조사받으라" /헤럴드경제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TV를 통해 다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한 뉴질랜드 부총리는 "떳떳하면 당사자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최고위급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서 마스크 안쓰면 지방으로 추방/조선일보
노동신문은 이날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경연선과 해안을 낀 지역의 도·시·군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감시초소 증강 배치, 공중과 강·하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을 방역사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국경 봉쇄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했다.

北 "南, 대결 흉심 드러내"...고체연료 해제에 발끈/서울경제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원성'에 '물폭탄'까지…文대통령 올해 여름휴가는?/이데일리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던 8월 초가 도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쓴다면 부동산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고심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홍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아예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조선일보
총 7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음향탐지장비),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t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뉴스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중앙일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때 위력을 입증한 '다수결 원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징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쟁은 윤희숙처럼" 무기력 통합당에 '역대급 연설'이 남긴 것/한국일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5분 본회의 연설은 그 반향도 역대급이었다.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의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호평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이라 힐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며 역풍을 맞았다.

5선 안민석도, 4선 노웅래도 극성 친문 앞에 '백기 투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중진 의원들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극성 친문(親文) 세력의 공격을 받고 연이어 발언을 철회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마저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무기로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온 '민주당다움'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한겨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어대낙'… 좀처럼 뜨지 못하는 與대표 경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과 휴가철에 겹쳐 좀처럼 '전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선의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자 일부 출마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하태경…"번지수 잘못 짚었다"/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진하므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잘못짚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라고 재반박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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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히트 친 이정후 타율 0.328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멀티 히트를 쳐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선두 자리를 맹추격했다. 이정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방문 경기에 우익수,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득점 1도루로 활약했다. 시즌 2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을 0.328로 끌어올렸다. 반면 타격 1위인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스는 이날 4타수 1안타에 그치며 타율이 0.334로 하락했다. 메이저리그 전체 타격 2위인 이정후는 로페스를 6리 차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정후는 1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다.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슬라이더를 잘 골라내 최초 볼 판정을 받았으나 마이애미 포수의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 챌린지 결과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것으로 번복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06.20 psoq1337@newspim.com 3회초 2사 1루에서는 좌완 존 킹의 싱커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안타를 만들었다. 출루 직후에는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4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타석이었다. 라파엘 데버스의 솔로 홈런으로 2-2 동점이 된 6회초 이정후는 마이애미 우완 강속구 투수 마이클 피터슨의 5구째 시속 157.4㎞짜리 패스트볼을 밀어 쳤다. 타구 속도 167㎞로 102m를 날아간 공은 우측 펜스 하단에 박히는 시즌 16호 2루타가 됐다. 이정후는 후속 케이시 슈미트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3-2 역전 득점까지 올렸다. 팀이 3-4로 재역전당한 8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2루수 땅볼로 돌아섰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4로 재역전패했다. 3연승을 마감한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전적 31승 44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2연승을 달린 마이애미는 38승 38패로 5할 승률을 맞추며 동부지구 4위를 지켰다. psoq1337@newspim.com 2026-06-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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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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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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